“보육정책이 저출산을 조장한다. 아이 하나로 만족하겠다.”… “포퓰리즘에 빠져 몇 개월 할 정책, 줬다 뺏는 그런 정책을 왜 시작했나요.”

정부가 현재 모든 가구에 지급하고 있는 0~2세 양육보조금(10만~20만원)을 내년부터 소득상위 30%에는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인터넷과 모바일을 중심으로 반대의견이 폭증하고 있다. 트위터에 수천개의 비판적 트위트가 올라오는가 하면 주부들의 인터넷 카페에도 보육을 걱정하는 글들이 수백개씩 달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잘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표를 위해 복지공약을 남발한 정치권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시민단체들도 철회 촉구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13개 단체는 25일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제도 개편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개편안으로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맞벌이 부부 상당수가 양육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것. 중산층과 보육서비스 실수요자인 맞벌이 가정이 수혜를 보지 못하는 ‘실수요자 무시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성명을 통해 “정부가 추진전략 부재로 인한 정책 실패를 반성하기는커녕 국민의 요구를 복지포퓰리즘으로 폄하하고 보육정책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정치권도 정부를 연일 성토하면서 국회 차원에서 전면 무상보육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이날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약속한 대로 지켜져야 한다”며 “상위 30%에 해당하는 분들도 빠듯하게 살아가는 젊은 부부들이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 정책의 후퇴이자 국가 책임의 회피”라며 “전면 무효화하고 원상회복하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도 “그래서 정치가 불신을 받고, 국민이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터넷 카페와 트위터에도 불만이 쏟아졌다. 한 직장인은 “무상보육이 맞벌이 가정에 해당되지 않으면 누구한테 해주는 거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차라리 외벌이하지 상위 30%는 갑부인 줄 아냐”(@HOT*********)는 트위트도 있었다. 이삼식 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사회연구 실장은 “한 달에 10만~20만원이면 1년에 수백만원에 이른다”며 “이번 혜택에서 제외되는 대략 45만명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복지포퓰리즘에 대한 비판도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반대로 정부안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정부안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실장은 “복지포퓰리즘에 밀려 정부안이 폐기되더라도 보육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을 선별 지원하고, 복지 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정부안이 갖고 있는 긍정성은 평가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에서도 복지포퓰리즘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무상보육정책 개편안은 제대로 준비가 안된 복지 정책을 펴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라며 “그동안 단맛을 본 수혜자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이것도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복지포퓰리즘을 몰아내는 계기로 삼자”고 밝혔다.

한 트위터 사용자(@uny****)도 “유권자들은 전면 무상교육 같은, ‘무리수’ 공약으로 현혹하는 자가 누군지 매의 눈으로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다른 트위터리안(@young*****)도 “재원조달보다 표심잡기에만 급급하여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는 정치권은 반성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김용준/심성미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