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를 구제하기 위한 새누리당의 대책에 대해 금융당국은 말을 아끼고 있다. 대선 공약 차원에서 내놓은 정책을 두고 금융당국이 평가를 내놓거나 왈가왈부할 계제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당혹스러운 속내는 감추지 못하고 있다. 목돈 안드는 전세, 지분 매각, 주택연금 사전가입 제도 등이 대부분 재정 투입과 연계돼 있어서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하우스푸어를 구제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하우스푸어 구제 방안과 관련해 “재정이 투입될 상황은 아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지금은 개별 은행이 알아서 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금융위는 주택 가격이 수년간 급등했다가 잠시 하락한 지금이 재정까지 투입할 시기인지, 방식이 지속 가능한지, 집 없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엔 문제가 없는지 등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정 투입 방식이 금융의 원칙인 신뢰를 훼손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역시 실태 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당장은 추진하지 않더라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대책은 마련해놔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은행권이 출연하는 보증 재원을 활용해 기관투자가를 끌어들이는 ‘은행권 공동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신탁 후 임대)’ 방안을 구상 중인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치권의 아이디어 차원의 정책과 금융당국의 대책은 별개의 문제”라며 “개별 금융회사 차원에서 이뤄지는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 방안은 정치권의 입장 변화와 상관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