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올 성장률 2.5%로 대폭하향…'L자형' 장기침체 우려

4개월만에 1.1%P 낮춰…기업투자·수출·소비 급감

한은에 금리인하 주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내렸다. KDI는 17일 발표한 경제전망 수정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종전 3.6%에서 1.1%포인트나 낮췄다.

KDI가 이날 내놓은 2.5%는 한국은행과 국내 민간경제연구소가 내놓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 가운데 가장 낮다. 한 차례 조정을 앞두고 있지만 한은과 LG경제연구원은 3%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대경제연구원(2.8%)과 한국경제연구원(2.6%)도 KDI보다 높다.

이재준 KDI 연구위원은 “유로존 위기가 해결점을 찾지 못해 세계 경제가 장기 침체로 갈 경우 한국도 2%대 성장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망치를 수정했다”고 말했다.

◆수출·투자 부진이 결정적

KDI가 지난 5월 상반기 전망을 발표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경제연구소 중 가장 비관적인 숫자를 내놓은 가장 큰 원인은 수출과 투자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부진한 데 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수출은 3628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했다. 투자심리가 악화되면서 기업들은 당초 계획했던 설비투자를 뒤로 미뤘다. 1분기 8.6%(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던 설비투자는 2분기 -3.5%로 돌아섰다. 건설투자도 1분기 1.5% 증가에서 2분기 - 2.1%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KDI는 올해 수출 증가율을 당초 6.6%에서 3.3%로, 투자 증가율은 5.2%에서 1.4%로 각각 낮췄다. 경상수지는 수출 부진에 따른 수입 감소를 뜻하는 불황형 흑자폭이 커지면서 183억달러에서 322억달러 흑자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총 소비 증가율도 3.0%에서 2.4%로 조정했다.

◆L자형 장기침체 우려

KDI는 이날 내년 성장률 전망도 종전 4.1%에서 3.4%로 0.7%포인트 내렸다. LG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이 전망하는 3.3% 성장보다는 소폭 높지만 올해 저성장의 기저 효과를 감안하면 정상적인 회복 궤도로 진입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기 회복세가 완만한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진단과 함께 ‘L자형’ 장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올 성장률 하락에 따른 기저 효과를 감안할 때 과거에 비해 좋다고 할 수 없다”며 “경제가 여전히 잠재 성장률 아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도 “내년 경기는 본격적 회복이라기보다는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KDI는 내년 총소비가 3.5%, 총고정투자가 3.9% 증가하면서 회복세를 이끌 것으로 내다봤지만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임지원 JP모건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가계부채 등을 감안할 때 내년 소비증가율은 2.6% 정도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KDI는 이날 정책 권고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통화 정책도 완화 기조를 유지해 경기 둔화를 완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분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돈을 더 풀고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온탕-냉탕 전망 지적도

KDI의 성장률 전망치가 한 해에 1%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KDI 내부에서조차 상반기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KDI는 지난 5월 성장률 전망치를 3.6%로 내놓으면서 내수 기여도를 3.0%로 전망, 수출 기여도(0.6%)의 5배에 달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상반기 성장률 2.5%를 분석한 결과 내수 기여도는 1.6%로 수출(0.8%)의 두 배에 그쳤다. 내수 증가율을 비현실적으로 높게 책정한 것이 확인된 셈이다. 결과적으로 KDI가 상반기 국내 연구기관 중 가장 높은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았다가 하반기에 가장 낮은 수치를 제시하는 ‘온탕’과 ‘냉탕’을 오가면서 공신력에 흠이 갔다는 지적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도 이날 KDI 발표에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지난 10일 연말까지 13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통해 3%대 성장에 총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힌 직후 국책 연구기관이 이를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은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KDI가 갑자기 비관적으로 돌아선 이유를 모르겠다”며 “하방 위험이 크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변동폭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심기/서정환/김유미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