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업계는 지금까지와 별반 다를 게 없다며 영향이 없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엄보람 기자입니다. 건설업계에 또 한번의 구조조정이 예고됐습니다. 페이퍼컴퍼니 등 이른바 ‘무늬만 건설사’를 포함해 부실·불법 건설사들에 대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매년 실시하는 등록업체 현황 실태조사에서 기준 미달 회사에 대한 단속확대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조사 시기 등 구체적인 일정을 조만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존에는 대한건설협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실태조사에 나섰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직접 나선다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자본금·기술인력 등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부실·불법 업체를 적발해 퇴출시키는 작업을 계속해왔지만, 전문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증가세는 계속됐습니다. 부실·불법 건설사가 난립하면서 300억원 미만 공사의 수주 시장도 그만큼 어려워졌습니다. 정상적으로 1개 기업이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체는 낙찰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 업체가 여러 공사를 수주하고도 시공 의무비율을 지키지 못해 불법 재하도급을 줘 하도급 업체들의 부실까지 초래하기도 합니다. 건설업 장기 불황으로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업계는 정부의 이번 발표가 `위협적`이진 않다는 입장입니다. 건설업계 관계자 "페이퍼 컴퍼니 자체가 이미 정부에서 발표를 하기 전에 사라진 게 훨씬 많을 것이다. 줄고 있는데 뭘 또 줄이겠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 하지만 부실건설업체들의 `옥석가리기`가 과다 경쟁을 유발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정리하는 데는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 거란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엄보람입니다. 엄보람기자 bora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멕시코 국제 마리아치 축제 생생영상 ㆍ모발 소수자…`붉은 모발 다 모여` 생생영상 ㆍ비행 중 태어난 아기, 비행기 이름 따서 `EK` ㆍ소녀시대 말춤, 길쭉한 팔다리로 무대 장악 `소녀시대 스타일~` ㆍ아이유 말춤, 말로만 듣던 싸이유가 여기에! ‘시청자 호평’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엄보람기자 bora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