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폭탄` 실손의료보험 대폭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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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과도한 보험료 인상으로 소비자들로부터 `보험료 폭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습니다.
1만원짜리 단독 실손의료상품이 나오고, 보험 갱신주기도 1년으로 짧아질 전망입니다.
한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2천500만명.
두명당 한명 이상이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수입보험료만 3조3천억원입니다.
실손보험료가 올해 60% 이상 올르자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결국, 금융당국이 보험료 인상 통제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다른 보장 기능과 묶어 통합상품으로 팔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에서 의료비 보장만 따로 떼어낸 실손의료 단독상품을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출시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실손의료보험료가 1만원에서 1만5천원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부터는 최저 1만원짜리 실손의료보험 단독 상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지원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소비자가 실손상품만을 원할때 가입변경할 수 있도록 통합상품과 함께 단독상품 출시를 의무화 하여..."
실손의료보험의 갱신주기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짧아집니다.
금융당국은 또 자기부담금 비율이 20%인 실손의료상품도 출시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판매되는 자기부담금 비율 10%인 상품과 함께 시장에 내놔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취지입니다.
보험 선택의 폭을 넓히면서, 보험사 손해율 급등의 원인이 되는 소비자들의 과도한 의료비 청구에 따른 모럴해저드도 방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보험료 수입에서 보험금 지급이 차지하는 비율인 손해율이 100%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정지원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입원비의 10%만을 자기부담금으로 설정하고 있어, 의료서비스 이용량이 낮은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어 자기부담금이 다양화될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청구 내역 확인도 강화해 보험료 누수도 차단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한창호입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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