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억제가 전력난 근본 원인…민간 발전사 시장 참여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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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요금에 수요 급증…한전 독점 구조 바꿔야
판매부문 경쟁 도입을
해마다 반복되는 전력난 해소를 위해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판매에 경쟁 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력 공급 확대를 위해선 현재 전체 발전설비의 15%가량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 기업들이 보다 활발하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력산업연구회는 한국경제신문 후원으로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총체적 전력난국,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국내 전력 산업이 직면한 문제 해법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전력난국은 정부 정책의 실패
참석자들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원전 고장 정지, 전력 부족 사태, 한전의 재무구조 악화 등 근본적인 원인을 정부의 인위적인 전기요금 억제로 진단하고 전기료 결정구조 및 전력 산업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총체적인 전력난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장원리에 따른 전기료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2004년 이후 급등한 국제유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억누르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해 왔다”며 “실제 전력 수요가 정부 예측치를 크게 초과하면서 발전설비 가동률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했고, 그 결과 고장도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이 전력 구매비용 산정이 잘못됐다며 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등 전력 산업 당사자 간 이해갈등이 불거진 것도 원가 이하 수준의 전기요금 체계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도 “정부의 개입으로 전기요금이 수급 조절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게 문제”라며 “정부가 전력 산업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가격 결정을 하기 때문에 값싼 전기를 요구하는 정치적 압력을 이겨낼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민간 역할 늘려야
참석자들은 현재의 전력 부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민간 발전사들의 시장 참여 확대를 꼽았다.
윤원철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지난 10년간 8조원가량을 투자해온 민간 발전사들이 전력수급 위기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민간의 발전설비 비중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현재 민간의 발전설비 규모는 1202만㎾로 전체 발전설비의 14.9%를 차지하고 있다. 윤 교수는 민간 발전사들의 시장 참여로 전력거래 단가가 낮아지고, 시장 전체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웅찬 산업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팀장은 “민간의 발전사업 진출은 전력 공급 비용을 전체적으로 낮출 수 있는 이점이 있다”며 “정산조정계수(보정계수) 적용 등 민간 발전사업에 대한 강제적인 수익조정은 민간 기업들의 시장 진입 유인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영산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판매 부문에 경쟁을 도입해 전력시장을 선진화해야 한다”며 “현재 전력시장에는 판매 경쟁이 없고 대신 정부 규제가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점차 복잡해지는 전력시장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2001년 전력산업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한전에서 6개 발전 자회사가 분리됐지만 판매 부문은 한전이 독점하고 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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