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토지·시설물 74억…자원 가치는 '무한대'

인사이드 Story - 정부 소유 국유재산 현황 살펴보니…

한강 등 4대강은 52조·경부고속도 11조9000억·김포공항 4조2000억
정부 전체자산 1523조…국토부가 542조 차지

일본의 억지 영유권 주장으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독도의 자산가치는 얼마일까. 또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역점사업인 4대강사업이 이뤄진 강들의 자산가치는 어느 수준일까. 관할부처인 국토해양부는 73억7000만원과 51조8949억원으로 평가했다. 독도의 경우 지하자원과 주변 해양자원 등의 경제적 가치 및 사회적 관심, 영유권 영향 등을 제외한 토지와 시설물만의 가치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2011회계연도 재무결산보고서’에서 작년 1월1일 기준으로 독도의 자산가치를 이같이 평가했다.

국토부 소유의 독도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73억7000만원으로 매겨졌다. 토지 101필지(18만7554㎡) 공시지가 10억7000만원, 주민숙소 30억원, 등대 33억원 등을 합친 것이다. ‘불타는 얼음’으로 불리는 가스 하이드레이트 등 ‘해양자원과 지정학적 가치’는 빼고, 현재 등기된 순수자산만 계산한 것이다.

경상북도는 지난 5월 독도 공시지가를 작년(10억7436만원)보다 16.6% 오른 12억5247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를 감안해서 올해 재평가하면 더 늘어날 전망이다. 독도 공시지가는 2000년 2억6000여만원으로 산정을 시작한 뒤 매년 상승, 2010년 10억원을 돌파했다. 일본은 재무성을 통해 독도의 땅값을 437만엔(약 6303만원)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 사업비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의 자산가치는 51조8949억원으로 집계됐다. 토지가치가 42조594억원으로 전체의 81%에 달했다. 하천별로는 한강이 29조9472억원으로 가장 높고 △낙동강(14조366억원) △금강(6조1632억원) △영산강(1조7479억원) 순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평가기준 땐 4대강사업 공정률이 47%에 불과해 가치가 낮게 나왔지만,올해는 완공상태여서 추후 평가에서는 자산가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도로·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가치도 처음으로 매겨졌다. 공항별 자산가치는 김포국제공항이 4조2289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제주국제공항(3573억원)과 김해국제공항(2088억원)이 뒤를 이었다. 글로벌 허브공항으로 평가되는 인천국제공항은 주요 건물과 시설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여서 국토부는 토지가치(441억원)만 평가했다.

고속도로 중에서는 경부고속도로가 11조9253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토지(9945억원)보다는 시설물(10조9308억원)의 몸값 비중이 컸다. 이어 서해안고속도로(7조1647억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5조2505억원) 영동고속도로(4조6808억원) 순이었다. 철도는 경부선이 6조7056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부고속철도(5조5612억원) 용산선(2조2244억원) 전라선(1조2124억원) 등도 몸집이 컸다. 수자원 시설에서는 대청댐이 7890억원으로 몸값이 비쌌다. 항구시설로는 광양항이 1조2614억원으로 가장 비쌌다.

한편 51개 부처와 위원회가 보유한 정부 전체자산은 1523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토부가 전체의 35%인 542조743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대형 산하기관이 많은 보건복지부가 352조667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공공자금과 군수품이 많은 기획재정부(298조2442억원)와 국방부(150조500억원)도 자산이 많은 ‘부자 부처’였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