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집권 후 중장기적으로 논의해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대선공약을 마련할 국민행복특위의 김종인 위원장이 29일 정규직ㆍ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특위 위원장직에 선임된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통합을 위한 양극화 해소를 강조하면서 노동시장 문제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문제는 종전과 같은 사고방식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며 "특이한 기업노조의 행태가 있는데 정규직은 자기들의 혜택이 늘면서 비정규직이 불리해지는 것을 묵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이한 기업노조의 행태란 사실상 대기업의 `귀족노조'를 의미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가 취임 일성으로 노동 문제를 언급한 것은 비정규직 문제를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향후 대선공약에서도 핵심 의제로 다루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노사대립이라는 종전의 단순한 이분법적 사고의 틀을 넘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노(勞)-노(勞) 대립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노동시장 대책을 내놓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노동문제를 정규직-비정규직 문제로만 다뤄서는 안 되고 노동시장 자체를 새롭게 생각해야 한다"며 "이 문제도 경제민주화의 범주에서 고민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지난 4ㆍ11 총선 때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함으로써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겠다는 약속과 함께 사내하도급 관행 근절, 정규직-비정규직 복지차별 해소 등의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기업들의 강한 반발로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게 사실이지만 일단 대선공약 개발 단계에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 아래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노동시장 그랜드플랜'이 나올지 주목된다.

국민행복특위의 논의에서 증세 문제가 테이블 위에 오를지도 관심거리다.

박 후보가 구상하는 `생애 맞춤형 복지시스템'을 실현하려면 재원 확충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당장의 대선공약에서는 복잡한 세제 개편 논의보다는 기존의 재정지출 축소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당장 증세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 현재의 재정을 가급적 활용하는 데에 최대한 노력하고 증세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증세가 대선공약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대통령에 당선되면 당선 이후 상황을 점검해 진짜 증세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사실상 대선공약 단계에선 포함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