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에 국토가 없다

2012년 대통령선거의 정책이슈는 경제민주화로 출발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부를 재분배해 경제력 집중에 따른 폐해를 보완해 보자는 뜻이다. 그러나 국토전체를 아우르는 관점에서 보면 부의 재분배 논의가 자칫 수도권이나 대도시 중심으로만 전개돼 비수도권 등은 원천적으로 배제될 위험성이 있다.

경제력 문제는 대선의 단골 메뉴다. 경제력 논의의 종착점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국토문제를 다뤘다. 그리고 국토문제가 선거의 명운을 갈랐다. 지난 15여년간 각 후보들은 그린벨트, 세종시, 운하를 내걸어 대통령에 당선됐다. 2012년의 대선에서도 ‘국토’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나 유력한 잠재주자인 안철수 교수에게선 ‘국토’라는 말이 들리지 않는다. 의아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진행한 산업화의 힘찬 행보로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이 되는 쾌속의 속도감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경제력은 국토의 특정지역에 집중되고, 경제적 풍요로움도 특정화되는 양상을 띤다. 이에 반해 국민들의 의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국가 수준으로 성숙한 상황이다. 보통의 국민들은 각자가 힘써 일한 만큼 대우받으면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싶어한다. 그렇다면 국가가, 사회가, 그리고 국가와 사회를 이끌겠다는 분들이 이를 해결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에 ‘국토’ 논의를 점화하기 위한 몇 가지 화두를 꺼내본다.

첫째는 균형 발전하는 상생 국토다. 국민들은 어디서나 골고루 잘살아 함께 상생하는 나라를 희망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역할을 분담하면 된다. 수도권은 물류·금융·정보화 기능을 맡고, 나머지 기능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면 상생할 수 있다. 경제력과 직결되는 과학·기술·산업을 함께 연계하여 각 지역의 발전계획을 세우는 것이 옳다.

비수도권지역의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는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세종시는 국토의 중앙에 있어 균형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지리적 입지여건을 갖는다. 기능분산에 따른 균형화를 성공시키려면 권력분산도 함께 가야 한다. 중앙에서 권력을 관장하고 지방에서는 행정만 하라고 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 세종시에 들어서는 국무총리와 각 부처에 실권을 줘야 진정한 균형화가 이룩된다고 제안한다. 서울에 남는 부처는 대통령이 통괄하고, 세종시에 가는 부처는 국무총리가 관할하는‘2원 집정부제’가 바람직하다.

둘째는 친환경적인 푸른 국토다. 국민들의 친환경 의식은 1992년 리우환경회의를 거치면서 성숙되었고, 김대중 정부시절에 펼쳐진 그린벨트 보전운동에서 점화되었다. 노무현 정부 말기에는 환경을 국토계획에 연계시켜 함께 관리해 보자는 ‘국토환경관리정책조정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다.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친환경의 상징은 ‘녹색’이다. 이제는 녹색국토에서 한발 더 나아가 ‘푸른 국토’로 발전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한다. 이를 위해선 국토와 환경문제를 함께 다루는‘국토환경위원회’를 신설해 저탄소 푸른 국토를 연구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프랑스 등과 같이 국토·환경 문제를 함께 다뤄 갈등을 조정하면서 국토발전을 도모한다면 새로운 국토환경정책의 틀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셋째는 시민과 합의하는 소통 국토다. 민주화의 핵심은 소통과 합의다. 국토발전의 궁극적 목적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다. 따라서 국토관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합의를 유도해 나가는 것이 순리다. 소통하고 합의하는 방법으로 각 시도와 각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시민대표의 참여를 권장하는 방안이 있다. 국토에 관한 제반 정보와 자료는 보통 시민도 국회의원에게 제공하는 수준으로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민참여 국토 만들기 행사를 장려하고, 국토순례와 각종 국토교육을 통해 국토사랑의 마음을 함께하도록 유도해 소통과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권용우 <성신여대 교수·도시정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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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대통령선거에 '국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