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논란' 이후 1개월…증권사 "신속한 조사 결과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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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논란이 발생한 지 한 달여 만에 대체 단기 지표금리가 곧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금리 담합 의혹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 금투협 "CD금리 고시 차질없다"…증권사 "공정위 조사 결과 기다려"
금융투자협회는 17일 CD금리 통보 '보이콧' 움직임까지 보이던 증권사들은 현재 차질 없이 CD금리를 고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투협 채권시장 공시팀은 "공정위 조사 초기 일부 증권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며 하반기 CD금리 보고 기관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요청해오기도 했지만, 관계사 간 설득과 협력을 통해 차질 없이 CD금리가 고시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하반기 CD91물 관련 호가 보고를 맡은 곳은 동부증권, 리딩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미래에셋증권, 우리투자증권, 하나대투증권, 한화증권, KB투자증권, KTB투자증권, LIG투자증권 등 10곳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CD금리 관련 실무자는 "만약 증권사 한 곳이라도 CD금리 호가 보고를 하지 않으면 금융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예정대로 CD금리 고시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공정위의 조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신속한 조사 결과가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CD금리는 현재 코픽스(자본조달비용지수)와 함께 고객이 은행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받을 때 기준이 되는 금리로 적용된다.
통상 CD금리는 금투협이 평소 거래 실적이 많은 10개 증권사에 설문을 돌린 뒤 답변 자료를 취합해 결과치를 고시하는 방식으로 결정되고 있고, 매일 오전 11시30분과 오후 3시30분 사이 보고 대상 10곳의 호가 금리를 받아 최고·최저 값을 뺀 나머지 8개의 평균치를 CD금리로 발표된다.
◆ 공정위 "여전히 조사 진행중…관련사항 밝힐 수 없어"
CD금리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여전히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조사 진행 도중에 관련 사항을 밝힐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았다.
일각에서는 그러나 공정위의 이번 조사가 용두사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공정위는 현장조사에서 수집한 자료 분석을 끝마친 뒤 추가 조사 등을 위해 관계기관의 업무 담당자 등을 소환하는데 아직까지 관계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조사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은행, 증권 등 금융기관의 반발은 물론 사실상 금융감독 당국의 협조도 기대할 수 없어서다.
당시 '억울하다'며 일부 증권사들 사이에서는 CD금리 고시 거부 움직임까지 벌어졌었다. 일부 증권사들은 "CD금리를 조작해서 중개업자(증권사 등)들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며 공정위 조사에 억울함을 토로한 바 있다.
박종수 금융투자협회 회장도 "앞으로 증권업계가 CD금리 고시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심정"이라며 "CD금리 담합 의혹 조사로 인해 회원사들이 호가 보고를 하지 않겠다고 해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감독기관 역시 "CD금리의 단기 지표금리로서 문제점을 파악해 합동 TF까지 마련한 상황에서 공정위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조사부터 진행했다"라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내비쳤었다.
◆ 제4차 합동 TF 회의 열려…"조만간 대안금리 발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정부 관계 기관과 교수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 금융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4일 단기 지표금리 결정을 위한 제 4차 합동 TF 회의를 마쳤다.
금융위 관계자는 "13일 CD금리 등 단기 지표금리 개선을 위한 세 번째 간담회를 열어 은행권 임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했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14일 곧바로 연 관계기관 합동 TF 회의를 통해 CD금리 대안을 위한 막바지 논의 단계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정확한 대체 단기 지표금리 발표 시기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며 "합동 TF의 대체 기준금리 발표 이후에는 금융투자협회와 은행연합회 등 자율규제기관이 직접 나서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동 TF는 그간 변동이 거의 없던 CD금리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구성돼 정기적인 회의와 간담회를 열어왔다. 이 와중에 지난달 17일 공정거래위원회의 CD금리 담합 의혹 조사가 전면 착수된 것이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 금투협 "CD금리 고시 차질없다"…증권사 "공정위 조사 결과 기다려"
금융투자협회는 17일 CD금리 통보 '보이콧' 움직임까지 보이던 증권사들은 현재 차질 없이 CD금리를 고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투협 채권시장 공시팀은 "공정위 조사 초기 일부 증권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며 하반기 CD금리 보고 기관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요청해오기도 했지만, 관계사 간 설득과 협력을 통해 차질 없이 CD금리가 고시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하반기 CD91물 관련 호가 보고를 맡은 곳은 동부증권, 리딩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미래에셋증권, 우리투자증권, 하나대투증권, 한화증권, KB투자증권, KTB투자증권, LIG투자증권 등 10곳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CD금리 관련 실무자는 "만약 증권사 한 곳이라도 CD금리 호가 보고를 하지 않으면 금융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예정대로 CD금리 고시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공정위의 조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신속한 조사 결과가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CD금리는 현재 코픽스(자본조달비용지수)와 함께 고객이 은행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받을 때 기준이 되는 금리로 적용된다.
통상 CD금리는 금투협이 평소 거래 실적이 많은 10개 증권사에 설문을 돌린 뒤 답변 자료를 취합해 결과치를 고시하는 방식으로 결정되고 있고, 매일 오전 11시30분과 오후 3시30분 사이 보고 대상 10곳의 호가 금리를 받아 최고·최저 값을 뺀 나머지 8개의 평균치를 CD금리로 발표된다.
◆ 공정위 "여전히 조사 진행중…관련사항 밝힐 수 없어"
CD금리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여전히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조사 진행 도중에 관련 사항을 밝힐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았다.
일각에서는 그러나 공정위의 이번 조사가 용두사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공정위는 현장조사에서 수집한 자료 분석을 끝마친 뒤 추가 조사 등을 위해 관계기관의 업무 담당자 등을 소환하는데 아직까지 관계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조사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은행, 증권 등 금융기관의 반발은 물론 사실상 금융감독 당국의 협조도 기대할 수 없어서다.
당시 '억울하다'며 일부 증권사들 사이에서는 CD금리 고시 거부 움직임까지 벌어졌었다. 일부 증권사들은 "CD금리를 조작해서 중개업자(증권사 등)들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며 공정위 조사에 억울함을 토로한 바 있다.
박종수 금융투자협회 회장도 "앞으로 증권업계가 CD금리 고시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심정"이라며 "CD금리 담합 의혹 조사로 인해 회원사들이 호가 보고를 하지 않겠다고 해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감독기관 역시 "CD금리의 단기 지표금리로서 문제점을 파악해 합동 TF까지 마련한 상황에서 공정위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조사부터 진행했다"라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내비쳤었다.
◆ 제4차 합동 TF 회의 열려…"조만간 대안금리 발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정부 관계 기관과 교수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 금융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4일 단기 지표금리 결정을 위한 제 4차 합동 TF 회의를 마쳤다.
금융위 관계자는 "13일 CD금리 등 단기 지표금리 개선을 위한 세 번째 간담회를 열어 은행권 임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했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14일 곧바로 연 관계기관 합동 TF 회의를 통해 CD금리 대안을 위한 막바지 논의 단계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정확한 대체 단기 지표금리 발표 시기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며 "합동 TF의 대체 기준금리 발표 이후에는 금융투자협회와 은행연합회 등 자율규제기관이 직접 나서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동 TF는 그간 변동이 거의 없던 CD금리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구성돼 정기적인 회의와 간담회를 열어왔다. 이 와중에 지난달 17일 공정거래위원회의 CD금리 담합 의혹 조사가 전면 착수된 것이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