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수렁' 지방공기업 채무 50조 육박

5년 새 78.4%나 치솟아…만기도 1년 내 대거 몰려
지자체 부채는 5년만에 감소…28조8천억…절대수준 높아

작년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가 5년 만에 감소했다. 하지만 지방 공기업의 빚은 50조원에 육박하고 있는데다 향후 1년 내에 만기가 몰려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작년 말 기준으로 지방채 잔액이 28조2000억원으로 2010년 28조9933억원에 비해 7933억원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예산 대비 평균 채무비율도 12.7%로 전년보다 1.0%포인트 떨어졌다.

지자체 채무는 2006년 17조4000억원, 2007년 18조2076억원, 2008년 19조486억원, 2009년 25조5531억원, 2010년 28조9933억원으로 계속 증가해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들이 금융위기 후 급증했던 지방채에 대해 조기 상환에 나서면서 지자체 채무가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다”며 “하지만 금융위기 전과 대비하면 여전히 절대적 수준은 높다”고 설명했다.

작년 12월 말 기준 광역단체 중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재정위기단체 지정 주의’ 등급인 곳은 인천(부채율 37.7%), 대구(35.8%), 부산(32.1%)으로 조사됐다. 인천은 2014년 아시안게임 기반시설 조성과 도시철도 건설 등으로 재정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작년 51.9%에서 올해 52.3%로 소폭 상승했다. 재정자립도가 상승한 것은 2008년 이후 4년 만이다.

지자체 채무가 감소하고 재정자립도가 상승한데 비해 지방 공기업 채무는 증가해 50조원에 육박했다. 작년 지방 공기업 채무는 49조4295억원으로 전년 대비 6.35% 증가했다. 이를 5년 전인 2007년(27조7026억원)과 비교하면 78.4%나 늘어난 것이다. 지방 공기업들의 순자산 대비 채무비율도 같은 기간 110%에서 138%로 상승했다.

지방 공기업의 채무 중 18개 지방개발공사가 발행한 지방 공사채 잔액은 18조3365억원이다. 이 중 내년 8월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공사채는 7조7180억원으로 전체의 40%가 넘는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