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 후보 발언, 인권위 종교 차별 조사 용역 도마위

“지진은 하나님의 경고”라는 종교 편향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신 대법관 후보가 도마 위에 올랐다. 그간 잠잠했던 종교 편향 논쟁이 재연되며 종교계 간 대립 구도로 이어질 가능성마저 엿보인다.

31일 종교계에 따르면 대한불교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와 중앙종회 의장단은 최근 연달아 성명을 내고 국회의 김 후보자 임명동의 거부를 요구했다. 조계종은 “김 후보자의 종교 편향 발언 등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상식에 비춰볼 때 매우 우려스러운 행위”라고 지적했다.

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성직자들이 주축이 된 ‘헌법파괴 김신 대법관 임명저지 4대 종교 비상대책위원회’도 3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관으로서의 기본자격을 상실한 김 후보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 반대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개신교 편향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만큼 김 후보에 대한 비판에는 불교계가 앞장섰다. 이명박 정부가 ‘개신교 편향’으로 흘렀으며 이 과정에서 불교계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개신교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불교계 단체와 ‘종교 차별을 통한 인권침해 실태 조사’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립을 지켜야 할 인권위가 종교 편향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지난 5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과 계약을 맺고 실태 조사에 나섰다. 개신교계 반발은 거세다. 개신교계는 종자연이 2005년 참여불교재가연대의 발의로 설립된 점을 거론하며 “불교 단체에 기독교 학교에 대한 사찰권을 준 것이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개신교 주요 단체와 교단은 이 문제와 관련해 최근 ‘종교편향 기독교대책위원회’(대책위)를 꾸렸다. 대책위는 인권위가 용역 계약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한 데 대해 ‘비공개 결정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내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또 기독교 종립학교를 중심으로 한 종립학교들에게도 종자연 조사 보이콧 동참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진보 성향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역시 “용역 선정이 부적절하게 이뤄졌다”며 인권위에 용역 조사기관으로 종자연이 선정된 배경 등을 묻는 질의서를 제출했다.

NCCK는 “종자연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 인권위가 종교차별 실태 조사를 하면서 중립이 아닌 특정 종교의 단체를 선정한 것이 비상식적” 이라며 “인권위의 이번 용역 계약은 종교계의 대화•협력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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