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유통센터-제주테크노파크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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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공부채 1673兆 '사상 최대'…GDP 70% 육박
지난해 중앙·지방정부, 비영리 공공기관, 비금융 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D3)가 1700조원에 근접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D3에서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제외한 일반정부 부채(D2)는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섰다.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 부채통계는 크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D1) △D1에 국민연금공단 등 349개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합한 D2 △여기에 158개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추가로 더한 D3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D1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D2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비교에 주로 사용된다. D3는 공공부문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한 지표다.지난해 D3는 1673조3000억원으로 전년(1588조7000억원)보다 84조6000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 비율은 69.7%로 같은 기간 1.3%포인트 상승했다. GDP 대비 비율의 전년 대비 증가 폭이 2019년(1.8%포인트), 2020년(6.7%포인트), 2021년(2.0%포인트), 2022년(4.2%포인트)에 비해 축소됐지만, 비율 자체는 2011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다.D3를 구성하는 D2는 1217조3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60조1000억원 늘어났다. GDP 대비 비율은 전년 대비 0.9%포인트 오른 50.7%로 역시 사상 최고치다. 지난해 D1은 1126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9조3000억원 늘었다.지난해 D3가 불어난 것은 국고채와 한국전력 등 비금융 공기업 부채가 증가한 영향이다. 한전·발전자회사 12조9000억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 6조8000억원 등 차입금과 공사채 발행으로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28조원 늘어난 545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D2는 일반회계 적자 보전을 위한 국고채가 58조6000억원 증가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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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은 빛이 말을 거는 계절이다. 어둠이 길어질수록 빛은 더 선명해지고, 그 속에서 우리는 위로와 용기를 찾는다. 크리스마스의 빛은 단순한 장식을 넘어 우리를 연결하는 금실(金絲)과도 같다. 한강 작가가 어린 시절 연필로 적은 “사랑은 우리의 가슴과 가슴 사이를 연결해주는 금실”이라는 표현처럼 빛과 사랑은 우리의 삶을 잇는 실이 된다.2024년 대한민국은 혼란스럽고 어수선한 연말을 맞았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사람들은 복잡한 현실을 잠시 내려놓고 마음을 환히 비춰줄 빛을 찾는다. 겨울의 불빛은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고, 지나온 시간의 고통을 위로하며, 또 다른 내일을 준비할 용기를 준다.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크리스마스 장식은 그런 위로와 희망의 상징이다. 화려한 조명을 수놓은 백화점과 쇼핑몰에서는 한 해의 끝자락에서 느끼는 설렘과 따뜻함이 피어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잠시나마 일상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다. 집이라는 가장 소중한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작은 크리스마스 장식도 특별하다. 단 한 줄의 전구, 작은 트리 하나만으로도 가족 간의 따뜻한 추억이 피어나고 일상의 공간이 빛나는 장소로 변한다.겨울의 빛은 단순히 눈으로 즐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경험이다. 그 빛은 위로이고, 희망이며, 사랑이다.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또 다른 이에게는 지나온 시간의 고통을 넘는 용기를 선사한다.크리스마스의 빛은 단순한 장식 이상이다. 그것은 우리를 연결하며, 서로를 잇는 실이 되고, 빛나는 내일을 향해 나아가게 한다. 이 어수선함 속에서도 크리스마스의 불빛은 우리에게 속삭인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당신의 연말을 따뜻하게 채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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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내놓고 출장 간 CEO도 나와라"…'무소불위' 국회
2021년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문재인 정부가 드라이브를 건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SK가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묻기 위해서였다. 최 회장의 증인 출석은 막판에 보류됐지만 재계에선 황당하다는 반응이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한 대기업 임원은 “기업의 미래 사업 전략을 대놓고 공개하라는 발상에 기가 찼다”며 “사업 계획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 바뀌는데, 공개한 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책임도 묻겠다는 거냐”고 한숨을 쉬었다.이런 황당한 상황이 내년부터 국회에서 일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업 기밀이라도 국회의원이 요청하면 서류로 제출해야 하고, 관련 기업인이 출석하도록 못 박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막힌 만큼 이 법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기업 옥죄기’…“무소불위 국회된다”국회증언법 개정안 가운데 기업과 관련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①국회가 서류 제출 및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를 하면 개인정보 보호,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고 ②증인·참고인은 해외에 있거나 투병 중이어도 화상을 통해 국회에 출석해야 하며 ③국정감사, 국정조사뿐 아니라 중요 안건 심사와 청문회 때도 국회가 요구하면 출석해야 한다는 것이다.산업계가 가장 반발하는 대목은 ①번이다. 지금은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는 국회가 요청해도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법이 발효되는 내년 3월부터는 꼼짝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