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긴급 금융위 간부회의를 열고 최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가산금리 관리 소홀 등의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으로서 책임 있는 사후조치를 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김 위원장은 25일 긴급 간부회의에서 "최근의 CD 금리 담합 의혹 제기, 감사원의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감사결과 등과 관련해 각별히 유념해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D금리 담합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 전담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착수한 단계이기 때문에 공정위 조사의 진행상황 및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정위 조사와는 별개로 단기지표금리의 유효성에 대해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관련된 모든 전문가를 참여시켜 그동안 추진해온 제도개선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단기코픽스 도입 검토 등 단기지표금리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TF에서 논의를 거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시장참가자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그 동안 진행된 논의를 바탕으로 기존의 단기지표금리를 보완하고 대체금리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지표금리를 시장에 제시해 시장 참가자들이 각 시장의 특성에 가장 잘 맞는 지표금리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결과 은행 가산금리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 소홀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감독과 제도정비를 통해 즉시 시정되지 못했다는데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으로서 책임있는 사후조치를 해야 할 것이며,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또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해 엄중하고 단호하게 문책할 것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최정예 인력을 투입해서 관련사항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해 불법과 비리를 엄단하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금리산정구조의 불투명성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을 통한 감시기능 강화 및 소비자 선택권 제고 차원에서 금리에 대한 현행 공시제도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가산금리에 대한 직접적인 당국의 개입문제는 금리자유화라는 금융정책의 기본방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금리수준 자체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더라도 은행의 금리결정체계 및 절차에 있어서는 합리성과 투명성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