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부터 살린다…재정적자 확대 감수

2분기 성장률 급락 쇼크

정부가 ‘선(先) 경기, 후(後) 재정’으로 올 하반기 정책 기조를 전환하기로 했다. 경기를 부양하지 않으면 내년도 균형 재정 달성이라는 목표도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국회 동의를 얻어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2분기 경제성장률이 1분기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며 “연간 성장률이 2%대로 꺾일 것으로 판단되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올해 성장률을 3.0%로 제시한 한국은행도 내부적으로는 2%대 성장에 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2분기 성장률은 1분기(0.9%)의 절반 수준인 0.5%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경우 하반기 분기 성장률을 각각 1% 안팎으로 올릴 수 있어야 연간 목표 성장률 3.3%를 달성할 수 있지만 올 하반기 8조5000억원 정도인 신규 재정 투입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으로 설정해 놓은 균형 재정 달성 시점을 2014년 이후로 늦추더라도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성장률이 하락하면 국가채무가 늘어나지 않더라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증가한다”며 “이 경우 재정 건전성이 훼손돼 명목상 균형 재정을 달성하는 데 큰 의미를 둘 수 없다”고 말했다.

이심기/서정환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