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조작 논란이 제기된 양도성예금증서(CD)의 발행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CD 발행을 늘려야 실세금리가 만들어지고, 조작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및 전문가를 주축으로 구성된 '단기지표금리 제도개선 합동 태스크포스(TF)'는 19일 단기금융시장 제도 개선을 위한 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고승범 금융위 금융정책 국장은 "앞으로 TF에서는 CD를 포함한 단기지표금리 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여기서 나온 개선방안은 은행, 증권사 등 시장참가자들의 자체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으로 확정된다"고 밝혔다.

TF는 특히 조작 논란에 휩싸인 CD 금리를 정상화하면서 중장기적으로 CD 금리를 대체할 지표를 만드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기존 대출자를 고려하면 당장 CD를 없애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CD 발행을 늘려 금리가 투명하게 정해지도록 하는 게 먼저라는 판단이다.

CD 발행 잔액은 지난해 말 32조원에서 올해 6월 말 28조원으로 12.5% 줄었다. SC은행과 씨티은행이 가끔 CD를 발행할 뿐, 나머지 은행은 CD 발행 실적이 없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CD 발행을 늘려야 제대로 된 유통수익률(금리)이 나온다"며 "은행들이 CD로 자금을 조달할 수요가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는 "대출금리로 91일물 CD 대신 3개월물 코픽스를 만들어 쓰고, 단기금융시장 지표금리로 통안증권을 쓰는 게 유력한 대안이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증권금융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