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CD금리 조작? 이 무슨 해괴한 소린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결정 과정에서 증권사들이 담합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금융에 대한 신뢰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놀라운 사태 전개다. 당장 “내가 낸 그 비싼 이자!”를 외치는 대출자들의 속이 뒤집어질 것이다. 은행이 CD 금리에 연동해 가계에 빌려준 자금은 전체 가계대출(453조원)의 43.3%다. CD 금리가 조작돼 누군가 부당한 이익을 봤다면 그것은 희대의 금융사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뿌리에서부터 흔드는 중대 사태인 것이다.

사실 최근 CD 금리의 움직임은 시장의 흐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왔다. CD 금리는 4월9일부터 지난 11일까지 3개월간 3.54%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는데 이 기간 중 3개월짜리 통화안정증권은 3.38%에서 3.22%로 0.16%포인트나 크게 떨어졌다. AAA등급의 7개 시중은행이 CD를 발행하고 증권사가 거래호가를 금융투자협회에 보고하면 협회가 최저ㆍ최고호가를 제외하고 평균해 금리를 결정하는 단순한 구조다.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있는 리보금리의 결정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환매조건부채권 금리를 CD의 대안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진작부터 나왔을 정도다.

공정위는 10개 증권사에 대해 담합 여부를 조사한다고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증권사는 오히려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다. 금리를 높거나 낮게 발행해 금리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은행이다. 또 금리 수준에 따라 무려 200조원이 넘는 CD금리부 대출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수입도 크게 달라진다.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는 점에서 은행도 조사해야 마땅하다. 가계대출이 우리 경제의 뇌관이라는 상황이다. 부당하게 조작된 금리로 가계가 내지 않아도 될 이자를 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CD 금리는 진작부터 조작 가능성이 제기되어왔다. 금융감독 당국은 그동안 무엇을 하다가 공정위의 조사 개시에 마뜩찮은 표정을 짓고 있는가. 즉각 전면 조사에 나서야할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일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만이 필요하다. 이 무슨 해괴한 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