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부자들과 대기업들로부터 세금 더 걷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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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부자들과 대기업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기로 했다. 올해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4일 프랑스 재무부는 130만 유로 이상의 부유세를 내는 부자들에게 모두 23억 유로의 추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2년 수정 예산안’을 발표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부유층 외에 대형 은행과 에너지 관련 기업으로부터도 당초 계획보다 11억 유로의 세금을 더 받아내기로 했다. 이들 기업의 배당금과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모두 72억 유로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앞서 프랑스 재무부는 올해 긴축 목표 달성을 위해 60억~100억 유로의 지출 절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내년에 재정적자 3%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30억 유로의 재원이 필요한 상황을 감안해 나온 것이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4일 프랑스 재무부는 130만 유로 이상의 부유세를 내는 부자들에게 모두 23억 유로의 추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2년 수정 예산안’을 발표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부유층 외에 대형 은행과 에너지 관련 기업으로부터도 당초 계획보다 11억 유로의 세금을 더 받아내기로 했다. 이들 기업의 배당금과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모두 72억 유로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앞서 프랑스 재무부는 올해 긴축 목표 달성을 위해 60억~100억 유로의 지출 절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내년에 재정적자 3%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30억 유로의 재원이 필요한 상황을 감안해 나온 것이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