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무상보육 예산 10월엔 '바닥'

[무상보육 黨·政 충돌] 지자체 '보육대란' 오나

무상보육 중단 여부는 오는 9~10월이 최대 고비다. 이때쯤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보육 예산이 거의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국 지자체 중 재정 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은 서울이 오히려 더 심하다. 당장 강남 3구에 속하는 서초구는 올해 확보한 무상보육 예산이 오는 10일 바닥날 상황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시에서 임시방편으로 한 달간 예산을 끌어다 쓰기로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부와 서울시의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서초구가 올해 무상보육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약 205억원이지만 확보된 예산은 87억원에 불과하다. 당장 118억원이 ‘펑크’난다. 당초 지난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0~2세 아동(1665명)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짰는데 올해 전 계층 무상보육으로 아동수가 5113명으로 급증한 결과다.

다른 구청도 상황은 비슷하다. 당장 강남구도 이달 중 보육예산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종로구 중구 성동구 등 10여곳이 8월 중 예산 고갈에 직면한다. 물론 당분간은 어떻게든 ‘돌려막기’가 가능하다.

각 구청의 보육비는 국비·시비·구비로 구성되는데 서울시가 시비를 지원할 때 보육비가 바닥나는 구청에 돈을 몰아주면 당장 파국은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다. 오는 10월쯤이면 서울시 보육예산 자체도 완전 고갈될 전망이다.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지 않으면 무상보육이 완전 중단될 수 있다는 얘기다. 황요한 서울시 보육담당관은 “중앙정부의 지원만을 기다리는 처지”라고 말했다.

다른 광역시·도도 상황은 비슷하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3월부터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오는 9~10월부터 전국적으로 무상보육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