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담, 'EFSF·ESM' 은행 직접 지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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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정상들은 29일 정상회담에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과 유로안정화기구(ESM)가 정부를 거치지 않고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회원국 은행에 직접 자본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첫날 회의를 마친 뒤 "시장 투자자들을 확신시키고 회원국들의 국채를 안정화하기 위해 유로존이 재정안정기금을 더욱 유연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은행으로의 직접적인 자금 지원은 효율적인 단일 감독 구조를 마련한 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로존의 '은행 감독 기능 일원화' 방안은 올 연말까지 매듭지을 방침이다.
그동안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은행 지원이 정부를 거치는 방식으로 이뤄지면 정부 부채 비율을 높이기 때문에 국채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은행에 대한 직접 지원 허용을 요구해왔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