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현대증권 투자전략 팀장은 "지난 주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4개국은 총 1300억유로 규모의 성장협약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정책이 긴축에서 성장으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성장재원의 순 증가분이 불확실하고 재정 위험 확산 방지를 위한 정치적 견해차가 여전히 커 정책의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점이 많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언론에 따르면 1300억 유로의 재원은 유럽투자은행(EIB)에서 조달되는 600억유로, EU구조기금미사용금 550억유로, 인프라프로젝트기금 45억유로 등 인데 EIB와 EU구조기금미사용금은 이미 집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돈"이라고 지적했다. 신규 성장지원자금은 150억유로에 그친다는 것이다.
스페인 구제 금융에 대해서도 각국은 이견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이 팀장은 "당장 스페인 국채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구제금융보다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과 유럽중앙은행(ECB)의 스페인 금융권에 대한 직접지원이 더 적절한데 독일은 유럽안정메커니즘(ESM)을 통해 선순위 채권의 지위를 부여받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ECB가 은행대출담보 요건을 완화한 것에 대해서도 "스페인 은행의 유동성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유럽 재정 위기 확산을 근본적으로 막기보다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자산이 건전해지기 위해서는 경제가 성장해야 하고 스페인은 단순한 유동성 공급보다 부실자산의 처리와 새로운 자본확충이 더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