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가 國歌 아니다" 궤변에 민주도 "시대착오적"

이석기 "강요는 전체주의"
진정한 국가는 '아리랑'

새누리 "종북 막장드라마"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 의혹으로 국회의원직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사진)이 최근 “애국가는 국가(國歌)가 아니다”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뿐 아니라 민주통합당도 “상식의 정치를 하라”며 그를 성토했다.

이 의원은 지난 15일 일부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미국 등에는 국가가 있지만 우리는 국가가 없다”며 “우리나라는 애국가를 국가로 정한 적이 없다. 애국가는 그냥 나라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노래 중 하나”라고 말했다. 또 “애국가를 부르지 말자는 게 아니며, 아리랑 같은 노래도 부를 수 있는 것 아니냐. 애국가 부르기를 강요하는 것은 전체주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족적 정한과 역사가 있으므로 (그런 내용을 담은) 아리랑이 실제 우리 국가 같은 것이라고 본다”며 “(애국가는) 독재 정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진보당이 그동안 공식 행사 등에서 애국가를 부르지 않은 것과 관련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도 13석을 얻었다”며 “애국가를 부르자는 당이 한심하다”고도 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일제히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정체성마저 부정하는 종북주사파 세력의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하다”며 “국가와 국민의 안위에 해가 되는 모든 이적·종북 행위자는 당연히 엄정한 법의 잣대로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도 “국민의 나라 사랑이 담긴 애국가는 2010년 제정된 국민의례규정(대통령령)에서 법적 근거를 부여받았다”며 “애국가를 이념 논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을 향해 “상식의 정치를 해야지 국민이 국회의원을 걱정하게 하는 일을 삼가야 한다”고 질타했다. 네티즌 사이에서도 “이 의원은 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냐”며 비난 여론이 거세다.

태극기 애국가 한국어 등은 사실 관습헌법에 속한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1948년 헌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우리 민족의 본질적 특징이자 오랜 관습으로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왔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태극기와 애국가는 일제 강점기부터 우리나라를 상징하기 위해 널리 사용돼 왔기 때문에 관습헌법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 의원이 종북 논란 확산을 자초한 것은 17일부터 시작된 진보당 대표 경선 레이스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진보당은 18일까지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선거운동(19~24일)을 거쳐 오는 25~29일 당원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 의원의 애국가 발언은 종북 논란을 확산시켜 당의 지지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