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1인당 카드 이용건수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이용액이 주요 23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 남용으로 인한 가맹점 부담 증가와 판매가 상승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직불카드 사용 확대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BOK 경제리뷰’에 따르면 1인당 연평균 신용카드 이용건수(2010년 기준)는 116건으로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을 제치고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지급결제제도위원회(CPSS) 소속 23개 회원국 중 최고였다. GDP 대비 신용카드 이용액 비중도 35.1%로 최고인 반면 직불카드 비중은 4.4%로 최하위권이다.

문제는 지나치게 많은 카드 사용으로 사회 전반에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규 한은 결제연구팀 차장은 “고객에 대한 신용평가와 카드사고 발생에 따른 금융 비용 등으로 높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며 “유럽 주요국의 연구를 보면 신용카드 거래 건당 사회적 비용은 2유로로, 현금(0.5~1유로)이나 직불카드(0.5유로 내외) 등에 비해 무척 높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해온 그동안의 정책에서 벗어나 시장원리에 따라 수수료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가맹점이 일정 금액 이내에서는 지급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저비용 지급 수단인 직불형카드의 이용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현금과 직불형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값을 할인해 주거나, 소액에 대해선 현금이나 직불형카드로 결제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줄이고 직불형카드의 소득공제를 늘려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