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안에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결론을 짓기로 방침을 확정하고 8일 한국전력의 요금 인상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지식경제부는 이날 소집한 전기위원회에서 지난 4월 말 한전이 제출한 13.1%의 전기료 인상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일단 반려 결정을 내렸다.

전기위원회 위원들은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지만, 한전이 요구한 종(種)별 요금 수준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률이 주택용, 일반용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이 요구한 13.1%의 요금 인상은 일단 무산됐지만, 정부는 이미 전기요금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남은 것은 시기와 인상 수준이다. 먼저 인상시기는 다음달 1일이나 15일이 될 전망이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지난 7일 방송기자클럽에서 “올해 전기요금을 올린다면 절전 효과를 위해 여름 성수기 이전에 올리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경부 관계자도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간 협의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달 중에 결론을 내고 다음달부터 새 전기요금을 적용한다는 큰 틀의 합의는 이뤄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전기요금 인상 수준은 현재 산업용 5~6%, 주택용 2~3% 인상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당초 지경부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률을 6~8% 수준으로 잡았지만 산업계 반발이 심한 데다 재정부도 높은 수준의 전기료 인상에는 반대하고 있어 세부 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산업계는 “2000년 이후 주택용 전기료가 4.1% 오르는 동안 산업용은 61%나 인상됐다”며 “유럽 재정위기 등 불안한 경제여건에서 산업용 전기료만 높은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정호/조미현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