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만가구 인허가‥주택종합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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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총 45만 가구의 주택이 인허가 되고, 보금자리주택은 15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된 `2012년 주택종합계획`의 자세한 내용을 엄보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올해 총 45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중 수도권에만 25만가구가 지방에는 20만가구가 공급됩니다.
오는 2018년까지 총 150만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보금자리주택도 15만가구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의 63%인 9만5천가구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지난해보다 임대주택 공급비중을 확대했습니다.
보금자리주택 공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자체가 각각 10만가구, 3만2000가구를 공급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택지조정과 주택건설 등에 민간 참여가 허용되면서 민간업체가 1만8000가구를 공급하게 됩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지어지는 보금자리지구의 경우, 지난해 12월 후보지로 발표된 서울신정4·오금지구를 이달 중으로 지정하고, 하반기에 추가로 1~2개 지구를 신규 지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912가구의 강남지구와 1082가구의 서초지구가 각각 올 10월, 12월 입주를 진행하는 등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구의 보금자리주택 입주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올해부터는 주택건설 인허가 계획과 함께 국민들의 실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착공과 입주물량 계획도 함께 수립됐습니다.
실수요자가 혜택을 보는 시점까지 2년 이상 시차가 존재하고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업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공공에서 9만가구(임대 4만5천가구, 분양 4만5000가구)를, 민간에서 31∼34만가구가 착공될 전망이어서 총 40∼43만가구 수준이 착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입주물량은 중소형주택 건설 증가 등으로 지난해보다 2만7천여가구 많은 35만2천가구가 될 전망입니다.
입법예고를 앞둔 주요 사안으로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6월중 주택법 개정안 입법예고), 재건축부담금 부과 중지(6월중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입법예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5.16 소득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이 있습니다.
김은경 대한생명 부동산전문위원
"지난 5·10 대책을 통해서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됨으로써 앞으로도 시중에 출하될 분양물량이 상당수가 있고 또한 양도세가 완화됐기 때문에 양도세 완화를 기대하는 매물이라든가 또 현재 가계부채 부담때문에 나오는 처분 매물들, 이런 부분들 까지 다 합쳐지면 현재 공급계획 물량 이외에 추가적인 기존 처분 매물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의 가격 약세를 크게 반전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엄보람 기자 boram@wowtv.co.kr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5·10 부동산 대책 등 각종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WOW-TV NEWS 엄보람입니다."
엄보람기자 bora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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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보람기자 bora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