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분쟁화 노림수에 안말린다"

정부, 엄중·차분한 대응 확인

일본 정부가 독도,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 전방위적 압박에 나선 가운데 정부는 차분하고 단호한 대응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되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차분하고 냉정한 기조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자는 일본의 제의에 대해 “일본 정부 인사들이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하게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독도 문제를 ICJ로 가져가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일본이 원하는 것은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는 것이고 ICJ에 가져가 그런 효과를 노린다고 볼 수 있다”며 “(독도를) 분쟁화하는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기조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이 ICJ로 가자고 한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라며 “ICJ는 강제관할권이 없으므로 우리가 동의를 안하면 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번 한·일 간 외교갈등의 촉발점이 된 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지방순시의 일환으로 우리 영토인 독도를 방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수석으로 있을 때부터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한) 많은 얘기가 있었고 그 영향 등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방문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님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2008년 6월부터 2년4개월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냈다.

노다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낸 ‘유감 표명’ 서한에 대한 대응방안과 관련해선 몇 가지 선택방안을 두고 여전히 검토 중이다. 조 대변인은 “우리는 여러 가지를 지켜보면서 최선의 선택을 할 것”이라면서 “(대응에) 기한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