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형마트 규제 확대 강력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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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확대하는 민주통합당 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리한 영업시간 규제가 효과는 없고 부작용만 낳는다고 우려했습니다. 이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확대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 법안 발의에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내비친 것입니다.
민주통합당은 최근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자정부터 아침 8시까지’에서 ‘저녁 9시부터 아침 10시까지’로 확대하고 강제휴업일수도 매월 3일 이상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선 지금까지의 영업시간 규제가 성과가 있었는지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형마트 근로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이거나 여성들이고 시간제 근무가 많은데, 무리하게 영업시간을 규제하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납품하는 농어민들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신선식품 보관비용이 늘고 일부는 폐기처분해야 하는 점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박 장관은 규제시간을 앞당겼을 때 오는 부작용 역시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9시 이후 장을 봐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주부들이 전통시장이 아니라 규제에서 제외된 농협 하나로마트를 더 이용하고 있다며 규제시간을 늘리기 전에 여러 가지를 심층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규제확대 법안 발의와 관련해 시장과 전문가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어 정부의 이번 발언은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WOW TV NEWS 이근형입니다.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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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