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무조건적인 프랜차이즈산업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유통학회가 지난 2일 서울 경희대에서 개최한 춘계학술대회의 ‘가맹본부와 가맹점, 독립자영업자 간의 상생방안 대토론회’에서 오세조 연세대 교수는 “500ｍ 이내에 동일 브랜드의 신규입점을 제한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모범거래 기준처럼 정부 차원의 규제가 이어지는 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은 발전할 수 없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고용창출 등 프랜차이즈산업이 지닌 순기능을 살려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고 수준으로 많고, 이 중 상당수가 프랜차이즈에 소속된 가맹점주”라며 “고용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프랜차이즈산업을 규제하기보다는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조동민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수석부회장은 “프랜차이즈산업과 대기업이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되면서 프랜차이즈의 장점들이 간과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부회장은 “20~30년 전에는 ‘떴다방’식으로 영업하는 프랜차이즈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공정위의 가맹금 예치제 등에 힘입어 많이 투명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상린 한양대 교수도 “프랜차이즈산업은 유통산업의 큰 부분이고 앞으로 꾸준히 발전해야 하는 분야”라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각종 갈등이 이슈로 부각되면서 프랜차이즈를 규제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동일 지식경제부 유통물류과장은 “ 프랜차이즈산업의 순기능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공감하는 부분”이라면서도 “골목상권 문제나 가맹점주에 대한 횡포 문제 등에 대해서는 프랜차이즈 업계 스스로 자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도경 가맹점주협의회 회장도 “가맹점의 투자 대비 수익률이 얼마인지 등에 대한 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