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지난해 말 61조원가량인 국내 주식투자액을 2017년 말까지 124조원 규모로 두 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2013~2017년 중 목표 수익률을 연 6.6%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2017년 말 623조원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자산 배분)를 △국내 주식 20% 이상 △해외 주식 10% 이상 △국내외 채권 60% 미만(국내 60% 미만, 해외 10% 미만) △부동산 등 대체투자 10% 이상으로 바꾸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금운용 규모는 348조5000억원, 포트폴리오는 △국내 주식 17.8% △해외 주식 5.7% △채권 71%(국내 64.5%, 해외 4.2%) △대체투자 7.8%였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수익률이 낮은 채권 투자 비중을 줄이고 ‘고위험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주식과 대체투자 비중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규모는 지난해 말 62조1000억원에서 2017년 말까지 최소 124조6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현재 시가총액 1000조원가량인 국내 증시에 2017년까지 매년 10조원의 신규 주식매수 수요가 예약된 셈이다.

같은 기간 해외 주식투자는 19조8000억원에서 62조3000억원 이상으로, 대체투자는 27조2000억원에서 62조3000억원 이상으로 각각 증가한다. 국내외 채권투자는 239조4000억원에서 373조8000억원 미만으로 바뀐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매입을 늘리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10% 룰’ 때문이다. 상장기업 지분을 10% 이상 가진 주요주주는 지분 변동이 있을 때마다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하고 주식 매입 후 6개월 내 처분하면 매매 차익을 전부 반환하도록 한 규정이다. 국민연금은 이 규정 때문에 지분율이 9%대까지 오르면 투자를 멈추고 있다.

이에 따라 경영권을 노리지 않는 연기금에는 예외적으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게 국민연금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과도한 국내 주식 투자는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국민연금이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를 넘는데다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