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재정부 장관 "공공요금 현실화 검토"
물가 상승을 우려해 각종 공공요금 인상을 눌러왔던 정부가 하반기에 요금을 현실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5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에너지 관련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제해 온 공공요금에 대해 다른 부문으로의 파급 효과와 에너지 수요 절감 등의 정책목표를 감안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의 경영실적 악화를 고려해 요금 인상을 어느 정도 수용하겠다는 의미다.

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그는 최근까지 “공공요금은 물가안정 기조가 정착될 때까지 인상 시기를 연기할 것”이라고 못박은 바 있다. 박 장관은 다만 “(공공요금 인상에 앞서) 원가 상승 요인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공기업도 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정부 각 부처에서도 내달 인상이 예정된 전기요금 외에도 고속버스·시외버스, 도시가스, 상수도 등 공공요금을 놓고 인상 우선순위와 시기 등을 검토 중이다. 현재로선 사업주체가 민간인 고속버스·시외버스 요금과 원가보상률(생산비 대비 요금 비율)이 전기요금(87.4%)보다 낮은 가스요금(87.2%)이나 상수도요금(81.0%)이 우선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재정부 관계자는 “상반기에는 시내버스 요금 외에는 모두 동결했다”며 “하반기에는 시기를 분산해 공공요금을 일정 부분 현실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