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파탄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소득 대비 5.8%인 건강보험료율을 2015년까지 7% 이상으로 올리는 등 급속한 건보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책보험실장은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전망 및 재정안정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또 고령화와 저출산, 경제성장률 저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건강보험 급여 지출이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2010년 11%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26년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1.2명 안팎에 그치고 △경제성장률은 현재 4%대에서 2040년대에는 1%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가정을 적용했다.

이를 토대로 200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93%인 건강보험 지출 비중이 2015년 4.15%, 2020년 5.20%, 2030년 7.24%, 2040년 8.65%, 2050년 8.97%로 늘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추정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009년 31조원가량인 건강보험 지출액이 2050년에는 260조원까지 늘어난다는 시나리오다.

또 건강보험 재정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건강보험료율로 2015년 7.28%, 2020년 9.12%, 2030년 12.71%, 2040년 15.18%, 2050년 15.74%를 제시했다. 지금도 건강보험 재정은 간신히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6000억원 흑자를 냈지만 2010년에는 1조37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도 건강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달리 매년 필요한 만큼 돈을 걷어 지출하는 구조”라며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지출을 최대한 효율화하는 게 우선이지만 부족하면 건보료를 더 걷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인상 속도다.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는 향후 3년(2013~2015년)간 건강보험료율 인상폭을 1.48%포인트로 제시했다. 이는 최근 3년(2010~2012년)간 정부의 건강보험료율 인상폭(0.72%포인트)보다 2배 이상 빠른 것이다. 최근 복지 수요가 커지면서 의료비 지출이 당초 예상보다 빨리 늘어날 경우 건보재정이 급속히 악화되고 건강보험료율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