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철강 규제 강화..무역분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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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H형강 수입업체와 가공업체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관세청이 단속을 통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했는데요.
H형강에서 시작된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이 열연강판과 후판 등으로 확대됩니다. 철강사들의 치열한 공방으로 인한 무역분쟁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정필 기자입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시장악화로 반덤핑 제소, 저가공세 논란 등 철강업계에 조용한 날이 없을 정도입니다.
중국·일본 철강사들의 가격왜곡, 원산지 위반 등에 대한 대응으로 국내 철강사들은 정부에 도움의 손길을 내민 바 있습니다.
정준양 포스코 회장
"중국이 편법수출 보론 첨가 합금강, 페인트 칠한 칼라강판 수출함으로써 수출 환급세, 증치세 환급받는, 그래서 더 가격을 낮춰 한국시장 공략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요청한 지 채 한 달이 안 돼 수입산 H형강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조치가 취해집니다.
H형강의 비중이 큰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의 건의가 받아들여 진 것으로, 조만간 포스코 등의 주도로 후판과 열연강판 등 각 분야로 확대될 조짐입니다.
철강업계 관계자
"후판과 열연 쪽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 홍석우 장관이 간담회때 이야기했다"
동반성장도 그렇지만 이른 더위에 전력수급을 걱정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전력소비가 많은 철강사의 요청을 외면하기 쉽지 않습니다.
정전 등 전력수급 문제는 작년 9월 부처 수장 교체라는 아픔이 있기에 신경이 쓰이는 대목.
다만 수입규제로 이슈가 흐를 경우 무역분쟁의 소지가 있어 정부도 조심스럽습니다.
철강업계 관계자
"수입산 규제에 포커스 맞춰지면 잘못될 경우 무역분쟁으로 가게 된다" 지경부 등 (정부가) 제일 조심스러워 하는 부분이다"
철강업계의 골칫거리인 저가품과 시장교란과 관련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단속·감시 범위를 확대하고 있지만 자칫 무역분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WOWTV-NEWS 김정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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