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이번 주 24일부터 이틀 간 FOMC 회의가 열린다. 여기서 과연 추가 경기부양책이 나올지와 3차 양적완화가 어떻게 진행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중국도 빠르면 이번 주 추가 경기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경제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이 과연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자세하게 진단하겠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미국의 대선이 임박해 있다. 대선이 연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선 기간이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에서 추가적인 경기부양이 필요한가,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 신경제고통지수가 어떻게 되느냐를 가지고 많이 판단한다. 경제고통지수는 많이 이야기했어도 신경제고통지수는 생소할 것이다. 경제고통지수는 소비자물가를 더 내려야 된다고 보면 되고 여기에 국민소득, 경제성장률을 뺀 것이 바로 신경제고통지수다. 그런 각도에서 추가 경기부양이 필요한 것인가, 또 추진할 것인가를 살펴보면 일단 고용사정이 그렇게 여의치 않은 상태이고 물가는 전반적으로 안정된 상황이다. 현재 성장률은 2%대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신경제고통지수가 대선을 치르는 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입장에서 보면 신경제고통지수를 낮추기 위해 신경제고통지수의 구성요소인 물가나 성장률, 고용 중 성장률과 고용문제를 개선시키기 위해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추가적인 여유가 있다고 해도 정책을 추진하면 효과를 거둬야 한다. 효과를 거두려면 통화정책의 주체가 어떤지와 정책 시그널에 대해 국민들이 레스펀스를 하느냐의 지지도 문제가 있다. 타이밍 문제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버냉키 의장에 대한 지지도가 과거보다는 썩 신뢰하지 않는 상태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버냉키 의장은 위기를 풀어가는데 훌륭한 사람이지만 국민의 지지도는 위기가 4년 째 진행되면서 완전히 극복되지 못함에 따라 정체 상태에 있다. 정책 여건은 썩 좋은 여건은 아니다. 그러면 정책수단은 있느냐,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정책수단이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금리는 제로금리 상태이고 유동성은 많다. 통화정책의 두 수단인 기준금리를 낮추고 양적완화든 어떤 정책이든 시중에 돈을 공급하는 정책은 여지가 크게 제한된 상태다. 정책 타이밍도 중요하다. 케인즈언의 통화정책 전달경로를 보면 FRB가 통화정책의 시차를 9개월 정도로 본다면 최소한 연준에서는 추가 경기부양이 필요하고 올해 대선을 생각한다면 이번에 대책이 나와야 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주목되는 것이다. 왜 이 주제를 계속 언급하느냐면 그만큼 이번 연준회의가 추가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면 시차를 감안할 때 마지막 연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6월이든 9월이든 그때는 사실 대선을 겨냥한다면 물 건너가는 시점이다. 지금 한편 고용문제를 두고 실업률이 급락하니 조기 출구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또 FRB 의장 입장에서는 경기부양을 계속 한다.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출구전략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 연준회의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상당히 주목되는 상황이다. 앵커 > 그런 만큼 이번 회의에서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은 3차 양적완화 정책의 실시 여부다. 그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인플레를 우려할 만큼 유동성이 많다. 미국에서는 시중의 유동성을 판단할 때 최광의의 L개념을 유동성 개념으로 생각한다. 시중 유동성을 파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통화지표에서는 M1, M2, M3. 그리고 최광의의 L개념이 있다. 미국은 화폐제도가 상당히 준화폐다. 이 준화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함에 따라 과거의 전통적인 통화지표인 M1, M2, M3 가지고는 파악하기 어렵다. 최광의의 유동성 개념을 가지고 미국의 시중 유동성을 보면 상당히 풍족한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실업률을 개선시키고 경기가 회복된다고 해도 시중 유동성이 상당히 많은 상태에서는 선뜻 시중의 유동성을 더 증폭시킬 수 있는 3차 양적완화 정책을 가져갈 것인가. 아무래도 미국의 중앙은행 총재나 FRB 의장이라고 해도 선뜻 가져가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만지작거리기만 했던 이야기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런 각도에서 유동성은 풀리지 않는 상태이지만 경기는 부양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6월 말로 시한이 되어 있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은 그대로 가져간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금융사의 협조를 바탕으로 경기부양적인 통화정책을 풀 것이다. 미국 시장이 선진화 됐다는 것은 정책을 추진하기 앞서 사전에 국민들이 대응할 수 있게 예고제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올해 6월 말 시한이 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이 끝나면 인플레가 없는 양적완화 정책을 가져가겠다. 양적완화 정책에서 시중의 유동성이 되는 은행의 은행이 중앙은행이니까 은행의 예금을 통해 흡수해주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의 변형된 인플레 양적완화 정책으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이 끝나는 6월 말 이후에는 유동성이 공급되지 않는 상태에서 경기부양 정책을 계속 끌어가겠다는 것이 최근 상황이다. 이것을 확인하는 정도로 연준회의가 마무리될 것이&&다. 앵커 > 이번 주 미국의 연준회의뿐만 아니라 또 주목할 점은 중국이다. 중국의 경기부양 대책이 빠르면 이번 주에 나올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시점적이나 시장상황을 보면 추가 경기부양책은 필요하다.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이 8.1%, 잠재수준인 8%대에 거의 근접한 상황이다. 반면 인플레 우려는 완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경기성장률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성장률을 높이려면 경기부양이 필요하다. 특히 지금 주가가 안 좋은 상황이다. 주가를 본다면 증시부양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부동산 거품이나 인플레 우려가 가시지 않기 때문에 추가경기는 필요한데 이것을 언제 추진할 것이냐. 이런 시각에서 추진 시기를 놓고 논란이 되고 경우에 따라 지난 주말의 역장으로 볼 때 빠르면 이번 주에 추가 경기부양, 증시대책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다. 경기부양은 할 것이다. 시진핑에게 넘겨줄 때 경제를 안정시켜야 한다. 그러나 종전 후진타오의 대책 가지고 경기를 부양할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정치 통치권자에게 넘겨줄 때 정책에 부담이 되는 쪽을 기존 권력층들이 획기적인 정책 변화를 해서 넘겨주는 것은 사회주의의 모습이 아니고 후계 지도자에 대해 예의가 아니라는 것이 지금까지 중국에 나왔던 경제 정책의 모습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증시에서 획기적인 경기부양 대책이나 증시 대책은 나오지 않는다. 기존 정책기조 사항에서 경기를 부양하고 증시 대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책이 나온다고 해도 획기적으로 중국의 경기나 증시에 대해 기대를 확산시키는 일부 전문가들이 있지만 그런 대책이 나오려면 후계 지도자에게 굉장히 부담되는 정책이다. 현존하는 여건 내에서 경기나 증시부양책이 나온다. 오늘이 유럽위기가 본격적으로 발생한지 2년 되는 시점이다. 이 시점에서 그동안 소위 세이프헤븐이라고 이야기했던 네덜란드도 지금 재정긴축에 실패함에 따라 여러 가지 컨테이전 이펙트가 나타나는 양상이다. 위기 2년 됐는데 썩 녹록지 않다. 이번 주에는 아마 유럽위기의 진전과 상관없이 시기적으로 2년이 됐으니 그동안 위기에서 피해갔던 국가들에 대해 어떻게 국채수익률이 나오느냐가 굉장히 국제적으로 논란이 많이 될 것이다. 또 네덜란드 등 위기를 피해가는 국가들이 문제가 되니까 위기를 피해가는 국가들의 국채수익률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양대 중심축의 경기부양과 함께 상당히 주목될 변수다. 지금은 유럽에서 자본의 부족문제가 생기면 마진 콜 디레버리지가 어디로 형성되느냐. 한국도 한국이지만 중국에 몰려가는 분위기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경기부양, 증시부양을 하더라도 유럽의 마진 콜 디레버리지가 중국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중국증시가 마의 2500선을 뚫지 못하는 상황이다. 2400대에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모습이다. 이런 각도에서는 증시부양책도 경기부양책과 마찬가지로 논의가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증시부양은 크게 선호하는 정책은 아니다. 지금 더구나 양극화 문제가 있고 특히 있는 사람들이 인민으로부터 상당히 저항감이 있다. 여러 권력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을 여러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다. 권력의 이합집산 문제나 국제적으로 망신살이 뻗치는 여러 가지 변호사의 문제 등에 대해 정권교체기에 인민들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 중국 인민들이 무슨 주식을 가지고 있겠는가. 대부분 권력층이 중국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 권력층에 집중될 수 있는 국민들의, 인민들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낮은 상태에서 증시에 부양이 되어서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집중될 수 있는 분위기에서는 증시부양 대책을 크게 기대할 수 없다. 작년에 잇따라 발표됐던 증시부양책이 성과를 내는 정도에서 그칠 것이다. 증시부양책을 보면 대체로 작년 10월, 12월에 추진했던 대책이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된다. 앵커 > 그 부분에 대해 더 살펴보자. 경기부양책은 곧 나온다고 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은 바로 중국 증시부양책이 발표될 것인가의 여부다.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어떤 맥락인지만 짚어달라.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작년 10월, 12월 당시 증시가 2200 붕괴되면서 내놓았던 증시대책이 그대로 연장되는 것이다. 이 대책은 아마 작년 10월, 12월에 나왔던 대책이다. 중국은 증시부양을 할 때 국부펀드가 주도력이 있기 때문에 국부펀드로 한다. 그래서 자금은 조성된 상태다. 중국 증시에서는 공상과 건설과 농업과 중앙은행의 주도력과 상징성이 크다. 이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상태의 증시부양 대책이다.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은 없다. 경기부양책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것이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든 기준금리는 인하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쪽의 경기부양 대책과 관련해 증시부양 대책을 이해하면 된다. 별도로 특단의 증시부양 대책이 나오기는 상당히 힘든 여건이다. 최윤정기자 yjchoi@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알 없이 태어난 병아리`…암탉은 죽어 ㆍ`뉴욕서 중국까지 2시간` 초고속 교통수단 눈길 ㆍ`황사는 애교` 이라크 모래폭풍에 수십여명 병원행 생생영상 ㆍ류진 `아찔한 비키니, 좀 섹시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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