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개인정보보호법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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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개인정보보보법이 발효된지 10여일 정도 지났지만, 아직 부동산중개업체나 프랜차이즈 등은 취약점이 많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지원 대책을 확대합니다. 김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PC백신을 무료로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보안업체들에게 PC 백신을 발주하고 용역업체 선정까지 마쳤습니다.
SGA 등 PC백신사들을 대상으로 1차 발주 규모는 4천여개.
PC 업계 관계자
"소상공인들 있잖아요, 비디오가게 같은 곳은 개인정보보호를 해야 되는데 백신을 들여야 되는데 보통 비용 때문에 안깔고 있습니다.
피자가게나 비디오가게 PC방에게 무료로 깔게 해주는 겁니다"
정부는 이를 피자가게, PC방 등에 1차로 무료 배포한 후 앞으로 무료백신 보급을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무료백신 보급까지 지원까지 나선 이유는,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쳤음에도 소상공인과 프랜차이즈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아직 취약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슈퍼마켓이나 PC방의 마케팅 활동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사생활정보를 임의로 수집할 경우 법위반으로 처벌됩니다.
편의점의 CCTV 역시 개인영상물이기 때문에 안내판을 통해 설치여부를 알리지 않았거나, 설치 목적을 넘어서 과도한 촬영을 했을경우 법위반 논란이 발생합니다.
이번 정부 지원으로 그간 취약점 지적이 많았던 개인정보보호법이 제대로 안착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WOW-TV NEWS 김호성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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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