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7] 아무도 안믿는 복지공약…10명 중 9명 "空約 될 것"
서울 신수동에 사는 대학생 김모씨(23)는 방학 때면 다음 학기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뛴다. 4·11 총선을 앞두고 나온 민주통합당의 ‘반값 등록금’ 공약이 여간 반가운 게 아니다. 하지만 김씨는 “말 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반문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주요 정당들이 오는 11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쟁적으로 복지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유권자 10명 중 9명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10명 중 7명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조사됐다.

○포퓰리즘 인식 수준 높아

한국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91%는 각 당의 복지공약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응답자의 59.6%는 복지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후보가 노력하겠지만 상당 부분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선거철 선심공약으로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도 31.4%에 달했다.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신뢰도 역시 크게 낮았다. 세금 인상이나 국채 발행 없이 재정개혁 등으로 복지 공약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질문에 ‘가능하지 않다’는 응답이 73.5%에 달했다.

이준협 금융경제팀장은 “응답자의 연령이나 정당 지지에 관계없이 복지공약에 대한 신뢰도가 낮게 나왔다”면서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복지 공약을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월26~30일까지 전화통화로 이뤄졌으며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1%다.

○지지율 새누리, 민주통합당 박빙

응답자들은 선거에서 후보를 선택할 때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인물과 능력’(47.0%)을 꼽았다.

이어 ‘정책과 공약’(35.0%), ‘소속 정당’(15.8%), ‘학연·지연’(2.2%)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젊은 유권자일수록 인물보다 정책이나 공약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대는 정책·공약(50.5%), 인물·능력(32.5%), 소속정당(12.7%) 등의 순이었다. 30대와 40대는 인물·능력을 먼저 보겠다는 비율이 각각 43.2%와 53.5%로 가장 높았다.

나이가 많을수록 소속 정당에 대한 비중이 높아진 점도 특징이다. 50대 이상 응답자의 17.9%가 후보의 소속정당을 보고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선거공약 중 투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경제였다. 구체적인 관심 공약으로는 물가안정(32.7%), 일자리창출(20.6%), 복지정책(15.4%), 경제성장(14.7%), 경제민주화(6.1%), 부동산정책(6.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오차범위 내에서 박빙의 양상을 보였다. 정당 투표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새누리당 26.2%, 민주통합당 24.8%, 통합진보당 4.8%, 자유선진당 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응답자 비율도 29.1%에 달했다.

이심기/서정환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