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총장, 재외국민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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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부인 유순택 여사와 함께 뉴욕총영사관에서 재외국민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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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모병제 전환을 화두로 제시했다. 남성과 여성 복무자 모두에게 군 가산점을 주자는 제안도 나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7일 대전 수남동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수십만 청년을 병영에 가둬 놓는 전통도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일까 생각한다”며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 선택적 모병제를 운영하는 게 맞겠다”고 밝혔다.선택적 모병제는 현행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되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 또는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는 제도다. 이 후보가 2022년 대선에서 제시한 공약에 따르면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면 징집병 규모는 15만 명으로 축소된다.김동연 후보도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병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군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여성과 민간 인력을 포함한 모병제를 운용한다는 복안이다.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이날 국방안보 공약을 발표하면서 “모병제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미래에는 단순 병력이 아니라 고급 기술이 있는 전문 직업군인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홍 후보는 군 가산점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에 헌신한 제대군인을 올바로 대우하겠다”며 “성별을 떠나 군 복무자는 모두 혜택을 받고, 가산점 규모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입하겠다”고 말했다.나경원 후보도 이날 외교·안보·국방·통일 공약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군 가산점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나 후보는 “취업 준비, 학업 복귀, 주택 마련 등 인생의 중요한 단계마다 다양한 우대 혜택을 주겠다”며 “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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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재탄핵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은 발의가 안 됐고 일단 유보된 상태”라며 “추후 다른 사정, 사유가 생기면 당 차원에서 새롭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탄핵을 추진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 당의 공식 입장”이라며 “탄핵 사유가 분명함에도 우리 당이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것은 인내하고 자제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헌법재판소는 전날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일부 의원은 “한 권한대행의 무리수가 확인된 만큼 재탄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선을 40여 일 앞두고 굳이 탄핵 추진에 따른 역풍 등 변수를 만들지 말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도 같은 맥락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만 진행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는데 한 권한대행 소추안은 발의되지 않았다”며 “최 부총리는 법사위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최형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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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조작할래, 사표 낼래"…文정부 4년간 102회 주택통계 왜곡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등이 4년 넘게 주택 가격과 소득, 고용과 관련된 국가통계를 조직적으로 조작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확정됐다.감사원은 17일 공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가 102차례에 걸쳐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통계 왜곡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예산 삭감과 인사 조치 등을 무기로 삼았다.2019년 상반기 서울 집값이 급등한 것으로 집계되자 청와대와 국토부는 대통령 취임 2주년이라는 이유로 부동산원에 변동률 하향 조정을 요구했다. 실무자들이 저항하자 국토부 실장이 부동산원장을 불러 “사표 내시죠”라며 압박했다. 국토부 과장은 부동산원 부장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은 날려버리겠다”고도 했다.2020년엔 4월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일대 집값 통계에 손을 댔다. 당시 ‘7·10 부동산대책’ 발표 직후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자 청와대는 국토부에 “국토부는 지금 뭐하는 거냐”고 질책했다. 국토부는 정부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상승률을 한 자릿수(0.09% 이하)로 맞추도록 요구했고, 부동산원은 표본가격을 총 149차례 수정해 전주보다 변동률을 하향 조정(0.12%→0.09%)해 공표했다.감사원은 당시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소득 및 고용 통계도 조작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2017년 2~4분기 가집계한 가계소득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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