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ㆍ시흥시, 自救 비상…前용인시장 영장 청구

[지자체 재정부실] 다른 지자체는

4월 말 예정된 행정안전부의 ‘재정위기단체’ 지정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업구조조정, 자산매각 등 치열한 자구노력을 벌이고 있다.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면 신규 투자사업과 채권발행 등이 제한되는 등 사실상 재정자립성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오투리조트의 부실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태백시는 최근 “돈이 되는 부동산을 모조리 팔아 채무를 갚겠다”는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오투리조트 부채 2800여억원 중 대주주인 태백시 몫은 1500여억원. 이는 태백시 1년 예산의 절반을 넘는 금액이다. 태백시는 태백산민박촌, 농업기술센터 등 11개 400억원어치의 부동산(감정가 기준)을 처분할 방침이다.

공사를 끝내고도 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경전철 탓에 ‘재정위기단체’ 지정이 유력한 경기도 용인시는 더욱 다급해졌다. 용인경전철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는 28일 용인경전철(주)로부터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미화 1만달러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이정문 전 용인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관련 공무원들의 줄소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용인시는 당장 갚아야 할 경전철 손실보전 공사비가 5100억여원에 달해 행사성 경비, 업무추진비 등 줄일 수 있는 예산을 모두 삭감하고 있다.

군자지구 토지매입비 3000억원 탓에 부채비율이 40%에 육박하는 경기도 시흥시는 군자지구 조기 개발을 통해 부채상환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시기를 앞당겨 토지분양에 나서 2015년까지 부채를 모두 갚는 내용의 로드맵을 진행 중”이라며 “행사성 예산 등 불필요한 예산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