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무차별 기업 비판 투자 위축 우려"

경제5단체장 성명

경제 5단체가 “정치권이 인기영합적인 정책 공약을 남발하고 근거 없는 기업 때리기를 하고 있다”며 한목소리로 정치권을 비판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경제 5단체장은 22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경제단체협의회 정기총회에 앞서 간담회를 열고 ‘정치·경제 상황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라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제 5단체장은 성명서에서 “정치권은 총선이나 대선 등 정치 일정을 앞두고 인기영합적인 정책 공약을 무분별하게 양산하고 있다”며 “정책 공약은 경제 상황이나 비용부담 능력, 국가 재정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는 45개국을 대상으로 8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시켰는데 유독 한·미 FTA만 문제시하는 것은 경제를 정치에 끌어들이고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경제 5단체는 노사관계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둘 것을 정치권에 주문했다. 이들은 “노동계를 의식한 무분별한 노조법 개정 논의는 이미 산업 현장에 정착된 노조전임자 근로시간 면제제도나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에 혼란을 일으킬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최진석/정인설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