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 정부로부터 불법 보조금을 받은 중국 태양광 패널 기업들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무역제재 조치가 잇따르면서 양국 간 갈등이 심해질 전망이다.

미 상무부는 20일(현지시간) “보조금을 받은 중국 태양광업체들에 2.90~4.73%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업체별 부과 관세율은 선텍 2.90%, 트리나솔라 4.73%, 기타 업체들은 3.61%로 미국 기업들이 기대했던 20~30%를 밑돌았다. 미국 언론들은 5월 최종 판결에서 중국 업체들의 덤핑 혐의까지 확정되면 관세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솔라월드 등 미국의 7개 태양광업체들은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중국 업체들의 덤핑 수출 여부 조사와 함께 100%의 상계관세와 반덤핑 관세 부과를 요구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다시 무역제재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양국 간 분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상무부는 전날에도 “중국의 철제 바퀴 제조업체들이 시장 정상가보다 최고 193.54% 낮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로부터 원가의 26~38%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고 있다”며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정성택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