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미국차 400만원 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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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5천만원 짜리 미국산 자동차에 붙는 세금이 400만원 이상 절감된다고 합니다.
어떤 제품의 가격이 얼마나 내려가는지 이성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지금 수입가 5천만원 짜리 미국산 자동차를 국내에서 사려면 관세와 소비세 등을 포함해 모두 1천700만원이 넘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15일 0시부터는 세금이 1천300만원까지 내려가 1대당 무려 400만원 가까이 절감됩니다.
한미 FTA가 발효됨에따라 미국산 승용차에 대한 수입관세가 8%에서 4%로, 개별소비세가 10%에서 8%로 즉시 인하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산 와인은 현재 15%인 관세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1만원 짜리 와인의 경우 2천원 이상 세부담이 줄어 가격이 20% 정도 인하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30만원 짜리 미국산 의류에는 현재 13%의 관세가 붙어 부가세를 포함해 7만3천원의 세금이 매겨집니다.
하지만 이 역시 무관세로 전환돼 앞으로는 부가세 3만원만 더 내면됩니다.
한미 FTA 발효로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의 80%가 넘는 9천61개의 관세가 즉시 철폐됩니다.
단계적 철폐까지 포함하면 10년내에 1만1천68개 품목의 관세가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미국산 수입제품의 가격을 떨어뜨려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 국민생활이 풍요해지고 수입상품 가격 하락에 따른 장바구니 부담 경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업자가 유통마진을 더 챙기거나 현지에서 수출단가를 올릴 경우 가격인하 폭이 기대만큼 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FTA 전과 발효 후의 가격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물가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함으로써 관세 인하 효과가 실제 가격인하로 이어지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WOW-TV NEWS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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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