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전·월세 상한제…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

與 70조 총선공약 발표

< 금융소득 : 4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상 >

올해 6월부터 전·월세 상한제가 실시된다. 또 분양 위주의 보금자리주택 대신 임대주택 건설로 주택 정책이 바뀐다. 뉴타운사업 무산에 따른 보전책도 마련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11 총선 공약을 확정, 14일 발표한다.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주택 건설, 뉴타운사업 정리 등은 야당인 민주통합당도 총선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것이어서 19대 국회가 열리면 입법화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휴대전화의 음성통화 요금을 지금보다 20% 낮추고 4G(세대) 체제에서 이동통신사들이 없앤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휴대전화 구입시 보조금을 받지 않을 경우 매월 20%씩 요금을 인하하는 안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에는 자본소득 과세 강화를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연 4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도 포함돼 있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지분율 3% 이상 또는 보유가치 100억원 이상으로 돼 있는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도 2% 또는 7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지분율 5% 또는 보유가치 50억원 이상에서 3.5% 또는 35억원 이상으로 과세 대상이 늘어난다.

아울러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최저한 세율을 현재 14%에서 15%로 높여 201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거나 주 10시간(현재 12시간)으로 축소해 공공기관과 대기업부터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총선 공약 이행에 약 7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주영 정책위 의장은 “두 달여 가까이 토론을 해서 꼭 지킬 수 있는 것들만 모았다”며 “민주당의 반값 시리즈는 세금 폭탄만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