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과 날줄] 부끄러운 특허출원 세계 4위
초원을 질주하던 치타는 한때 아프리카와 인도 남부 등 광범위한 지역에 살았지만, 이제 몇몇 지방을 제외하고는 그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물론 수렵과 포획이라는 인간의 손이 미친 영향도 있겠지만, 유전적으로 변이가 적어 급속한 환경의 변화에서 면역체계가 스스로 발전하지 못한 데 큰 원인이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작은 질병 하나에도 종족 전체가 멸종에 처할 수 있는 위기에 빠진 것이다.

이런 논리는 경제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1957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선정한 미국 500대 기업 중 40년 후인 1997년에도 이름을 올린 기업은 15%인 74개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역시 1965년 매출액 기준 100대 기업 중 약 10%만이 42년 후인 2007년까지 100대 기업으로 살아남았다. 살아남은 기업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기업이 가진 기술과 마케팅 전략, 그리고 경영자의 열정과 리더십 등 다양한 요건을 성공의 요소로 꼽는다. 물론 이들도 기업 성장의 중요한 자양분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세월을 넘어 강해지는 기업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성이 숨어 있다. 바로 최근 눈에 띄게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특허와 상표 같은 무형의 지식재산이 그것이다. 앞서 말한 S&P 500대 기업의 가치 중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985년 32%에서 2005년 80%로 20년간 2.5배 증가했고, 이 중 지식재산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같은 기간 4배나 증가했다.

‘특허전쟁’이란 표현도 지식재산권이 이제 야생의 먹이사슬 구조에서, 기업을 최상위 계층에 오르게 하는 필수 요건임을 알려주는 현실적인 설명일 뿐이다. 결국 패하면 망한다는 기세로 사력을 다해 자신의 지식재산 영역을 지키고, 상대방 공격에 나서는 모습이 적자생존의 경제 정글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기업의 현주소이다.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대응 노력도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 먼저 특허출원 규모 세계 4위, 특허등록 100만건 세계 9번째 돌파 등 일단 양적인 측면에서는 성공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지식재산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아 우려를 사고 있다. 얼마 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발표자료에도 2010년 기술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치인 58억달러를 기록했을 정도로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이다.

이런 시점에 정부가 국가 지식재산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는 것은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스럽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계획적인 경제정책 수행과는 다르게 이번 지식재산권 확보 노력에서는 절대 잊지 말고 고려해야 할 점이 하나 있다.

치타라는 한 종의 동물 위기에서 확인했듯, 변화하는 환경에서 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덕목은 환경의 변화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혁신이라는 것이다.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가 필수적인데, 기존에 있던 개선 수준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혁신은 기존에 없던 것,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창조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는 그 사회에 항상 새로움이 수혈돼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양적 몸집 불리기가 아닌 세계 최초, 표준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아직 아무도 밟지 않은 시장을 개척하는 노력을 그 사회 전체가 함께해야만 가능하다.

얼마 전 정부는 ‘지식재산 강국 원년 선포식’을 개최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의 지식재산 전략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대내외에 밝혔다. 부존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대한민국에 영원히 고갈되지 않는 최고의 자원은 결국 개개인과 사회 전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창조적 지식재산밖에 없다.

지금은 기존 경제 성장에서 얻은 경험을 넘어 새로운 기회의 장을 만들어 나가야 할 시점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경제의 지식재산을 담을 큰 그릇을 미리 준비하는 데 소홀하면 안된다. 우리 경제가 지식재산을 통해 세계일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설 날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황철주 < 벤처기업협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