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징수에 따른 사회적 손실 매년 80조원"
“정부 개입으로 인해 매년 최소 80조원의 돈이 새고 있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사진)는 29일 서울 충무로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실에서 열린 ‘아큐파이 포퓰리즘 토론회’ 기조발제를 맡아 이같이 주장했다.

옥 교수는 “조세는 재화·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닌 부(富)의 강제적 이전이기 때문에 개인의 욕구 충족 기회가 줄어들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비효율성을 세금으로 사회적 잉여가 줄어드는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옥 교수는 “세금으로 인해 개인이 그만큼 소비를 덜하고 이에 따라 생산이 줄어드는 영향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밝혔다.

옥 교수는 “미국에서는 이 같은 조세의 사중손실을 1달러당 25센트로 추정해 공공투자의 비용-편익(cost-benefit) 분석을 할 때 반영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단순히 투자금액으로만 예상 손익을 계산해 정부의 과잉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민간이 보유한 재산은 임대료 등 사용료를 당연히 부과하는데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 같은 혜택을 포기하고 방치하는 사례가 많다”며 “공공기관이 정부 신뢰에 기대 자본 조달금리를 낮게 책정받고 있는데도 이에 따른 보증수수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옥 교수는 “이런 비용을 모두 합친다면 정부의 사회적 비용은 최소 연간 80조원으로 추산된다”며 “이는 한 해 국가예산(올해 기준 325조원)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