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러시앤캐시…영업정지 일단 면해
서울 강남구청으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대부업계 1, 2위 러시앤캐시(에이앤피파이낸셜)와 산와머니(산와대부)가 당분간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이들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러시앤캐시 등 당분간 영업 지속

서울행정법원은 29일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러시앤캐시의 계열사인 원캐싱 등 대부업체들이 “3월5일부터 6개월 동안 영업을 정지하라는 처분을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영업정지를 하면 해당 업체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돼 긴급하게 영업정지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된다”며 “영업정지를 하지 않는다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당 대부업체들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영업 정지를 면하게 됐다. 법원은 러시앤캐시의 또다른 계열사인 미즈사랑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2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은 이들 대부업체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제기한 본안 소송에 대한 심리를 조만간 시작할 예정이다.

강남구청은 올 2월 러시앤캐시 등 4개 업체가 이자율 인하 이후 만기도래한 대출이 자동 연장됐음에도 종전 이자율(연 49% 또는 연 44%)을 그대로 적용해 30억6000만원의 이자를 초과 수취했다며 3월5일부터 영업을 정지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사법당국 판단에 주목

해당 업체들은 일단 한숨을 돌렸다는 반응이다. 러시앤캐시 관계자는 “분명히 법리적으로 이견이 있었던 문제였다”며 “본안 소송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남구청이 관련 규정에 따라 대부업체 대표들을 경찰에 고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혐의가 인정되면 이들 대표는 최소 벌금형을 받게 된다. 벌금형에 처해질 경우 해당 법인은 등록 취소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한다.

한편 이들 대부업체가 최고이자율을 위반했다는 검사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한 금융감독원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강남구청은 당혹해하는 모습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안 소송이 남아 있는 만큼 아직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금감원이 너무 무리한 판단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감독당국과 지자체가 일방적인 판단만 가지고 영업정지와 형사고발이라는 강수를 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높은 금리를 내야 하는 소비자 입장을 고려한 판단이라지만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듣고 판단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규/이고운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