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척결ㆍ지방정부 투자 독려…러시아 투자환경이 변하고 있다

지구촌 리포트 - 케냐ㆍ러시아ㆍ태국

한국 총투자 18억弗로 '미흡'…中企 진출 적극 고려해볼 만

국제투명성기구(TI)가 작년 말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러시아는 조사대상 183개국 중 143위를 차지했다. 부패 수준에 있어선 우간다, 나이지리아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서구 언론들은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문제를 러시아의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지속적으로 지목하고 있다.

러시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역시 이런 외부의 시선을 잘 알고 있다. 변화의 조짐도 적지않다. 최근 만나본 러시아 칼루가(Kaluga)주의 아키모프 수석 부지사는 부패문제에 대해 “생선은 머리부터 상한다”는 러시아 속담을 인용하며, 부패척결을 위해 위로부터 개혁이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동안 러시아에서 아랫사람의 부정부패는 윗사람으로부터 비롯됐지만 이제 그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겠다는 것. 러시아에서 해외투자 유치에 있어 가장 모범적인 지자체를 이끄는 총괄 책임자로서 최소한 칼루가주에서 만큼은 더 이상 부패의 사슬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했다.

최근 한국 기업의 투자 진출이 이어지고 있는 칼루가주는 모스크바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150㎞ 지점에 있으며, 모스크바주와 맞닿아 있다. 자동차로 한 시간 남짓 달리면 삼성전자를 비롯해 세계 유수의 기업이 투자한 공장이 줄지어 나타난다. 지리적으로 수도 모스크바에서 가까워 유리한 점이 많지만 인구 100만명의 조그만 지자체가 러시아 외국인 투자유치 총액의 8%를 차지해 인구 대비로는 직접투자 유치 1위에 올라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러시아 연방정부는 투자유치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100억루블(3870억원)의 보조금을 걸고 지방정부의 투자유치 활동을 독려했다.

또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러시아 경제 현대화를 위한 투자펀드(RFDI) 규모를 2011년 20억달러에서 5년 내 100억달러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는 2011년 신규 프로젝트 촉진을 위한 전략계획청을 신설하며 주요 주지사 및 기업인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조직했다. 전략계획청을 통해 △투자유치 촉진 △행정장벽 제거 △ 2000여개의 투자프로젝트 실현 등을 추진하고 있다.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움직임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2010~2011년 외국인 자본 투자관련 법규가 간소화됐고 자본이득세율 인하 조치와 국영기업 개혁조치 추진, 외국인 출입국 체류관련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해외인력 유치를 위한 출입국 관련 개선 조치, 전략산업에 대한 외국기업 투자제한 완화, 첨단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 마련 등도 이뤄졌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러시아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투자정책과 규격인증, 위생검역, 통관, 지식재산권 보호 등 부문도 국제규범에 적합하도록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러시아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18억달러로 해외 투자총액의 1%대에 머물고 있다. 시장잠재력에 비해 한국 기업들의 관심이 매우 미약하다.

또 대기업과 제조업 위주로 투자주체가 국한된 측면도 있다. 최근 러시아에서의 외국인 투자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그동안 망설여왔던 중소기업들도 보다 적극적인 진출을 고려해볼 시점이다.

김상욱 < 본부장 / C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