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가 할인 적용 이전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결제 수수료를 부과해 온 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두 달 전 약관 시정권고를 내렸지만 쿠팡이츠가 이를 사실상 이행하지 않자 후속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9년부터 플랫폼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실제 결제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중개·결제 수수료를 부과해 온 쿠팡이츠에 대해 약관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 작성에 착수했다.공정위는 지난 10월 해당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을 60일 이내에 수정하거나 삭제하라는 시정권고를 내렸으나, 쿠팡 측이 이에 불복해 이행하지 않으면서 시정명령 검토 절차가 개시됐다.공정위는 할인 행사가 진행될 경우 입점업체가 할인 비용을 자체 부담하는 데 더해,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까지 납부해야 하는 구조가 입점업체에 이중 부담을 준다고 판단했다.실제로 입점업체들은 자비로 쿠폰을 발행해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할인으로 인한 비용 손실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에 해당하는 할인액에 대해서도 쿠팡이츠에 수수료를 지급해 왔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방식으로 쿠팡이츠가 연간 수백억원 규모의 수수료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오른쪽)이 JD 밴스 미국 부통령의 초청으로 부통령 관저에서 열린 성탄절 만찬에 참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미국 정부 최고 실세들과 교류하며 대미 네트워크를 과시했다.14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정 회장은 12일(현지시간) 저녁 미국 워싱턴DC 밴스 부통령 관저에서 열린 만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피터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 등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참석했다. 에릭 슈밋 전 구글 최고경영자(CEO)와 시암 상카르 팰런티어 최고운영책임자(COO) 등 빅테크 기업인들도 함께했다.안재광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싱가포르 테마섹과 호주 퓨처펀드를 본뜬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계획을 밝히면서 제2의 국부펀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KIC)가 있는데, 별도의 국부펀드를 만드는 목적과 실현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관측과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국부의 체계적인 축적과 미래 세대 이전’이라는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투자 목적과 원칙, 재원, 지배구조 등을 세밀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부작용만 낳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국부펀드의 원조는 산유국국부펀드는 나라의 재산을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하기 위해 국내외 유가증권이나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정부 소유의 투자기구를 말한다. 국민들로부터 걷은 보험료를 운용해 은퇴후에 돌려준다는 명확한 지급의무가 있는 연기금과는 차이가 있다.국부펀드의 원조는 1950~1960년대 설립된 쿠웨이트투자청(KIA), 아부다비투자청(ADIB) 등 중동 국부펀드다. 이들 국가들은 영국 식민 지배에 벗어난 초기부터 재정의 과도한 원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국가 주도의 펀드 설립에 적극적이었다.세계 최대인 노르웨이 국부펀드(NBIM)도 설립 목적이 비슷하다. 1969년 북해 앞바다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에코피스크 유전이 발견되자 노르웨이 정부는 네덜란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네덜란드는 1959년 북해상에서 발견된 가스전으로 대박을 터뜨렸다. 하지만 천연가스 수출 대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통화 가치와 물가가 급등하고, 제조업 수출 경쟁력이 붕괴하는 ‘자원의 저주’에 시달렸다.노르웨이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