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가 지난주 금융위의 거래소내 제3시장 개설 방침의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했는데요, 대안으로는 미국 영국을 모델로 장외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융위는 그러나 언론 취재를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하며 예정대로 다음달 제3시장 구체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과주의 정책에 자리만들기 의혹,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유은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들의 자금 조달 시장으로는 코스닥 외에 정부가 관련 법을 만들어 지난 2005년 개장해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시장 프리보드가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이 프리보드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올해 한국거래소에 유가증권(제1시장)과 코스닥(제2시장)외에 제3시장을 새로 열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앞서 비슷한 개념으로 개설된 일본의 제3시장은 실패했고 영국과 미국은 장외시장으로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어 영국, 미국을 모델로 기존 프리보드를 손질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미국에는 OTCBB, OTC Markerts, 영국에는 PLUS-quoted market이라는 장외시장이 있는데 모두 많은 비상장 중소기업들이 등록해 원활한 자금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현재 OTC Markets에 10013개 기업, PLUS에 3177개 기업) 중국도 최근 이런 성공 사례를 토대로 주시장(상해거래소 및 심천거래소)과 신시장(창업판) 그리고 장외시장(신삼판)의 3단계로 기업 성장단계에 따라 규제수준을 세분화한 자본시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 정부는 장외시장 성공 사례를 애써 외면하고 실패한 일본 제3시장(AIM)과 체계가 다른 영국 제2시장(AIM)을 모델로 제3시장 개설 계획을 공언해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프리보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대매매를 경쟁매매 방식으로, 0.5%인 거래세를 코스닥과 같은 0.3%로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또 거래 유동성을 위해 미국 장외시장에서 시장조성 역할을 하는 마켓 메이커(예를 들어 ELW에서의 LP역할)제도 도입도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합니다. 증권업계 고위 관계자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자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툴을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각론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 업계쪽에서 그간 이야기 해왔던 것은 신뢰성있는 증권사 금융투자회사가...기여할 수 있는 툴로서의 역할을 해주자... 특히 어떤 시장이냐가 아니라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의 리스크를 공유하며 수익을 담보해 나갈 수 있는 영국의 지정자문인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실장 "영국 에임시장은 이런 정보비대칭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은 지정자문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자문인을 꼭 동반을 해야지만 상장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지정자문인은 이 기업의 상장과 공시와 경영 전반까지 자문을 해주고 정보공개를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는 이와 관련해 금융위의 견해를 듣고 싶었으나 관계자들은 일체의 연락을 단절한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대변인실 관계자 “그 스케치 있잖아요? 오늘은 (자본시장과에서) 좀 힘들것 같다고 그러는데...” 금융위 자본시장국 관계자 (기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통 통화가 안돼가지고...) 아니 저기 죄송합니다. 다시 전화 주십시오 (기자: 여보세요?) 전화 뚝 금융위는 자본시장국이 아닌 대변인이 제3시장 개설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기존 방침만을 되풀이해 밝혔습니다. 이병래 금융위 대변인 “원래 당초 목표가 연내에 설립을 목표로 하는 거니까 일단 방향은 3월까지는 1사분기중에는 발표하는 것으로....” 유은길 기자 “소통을 강조하며 중소기업 서민 금융을 돕겠다는 이명박 정부. 그러나 그 안의 금융위원회는 애써 눈과 귀를 막고 시장여론을 무시한 채 폭넓은 논의가 필요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어 우려감속에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 마켓 메이커(Market Maker) :한국은 주문주도형 경쟁매매이나 미국은 호가주도형 경쟁매매시스템(Quote-driven System). 장외시장에서 마켓 메이커가 시장조성인이 되어 가격결정을 주도하는 시스템으로 투자자의 주문이 한 곳에 집중되어 경매방식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한국의 주문주도형시스템(Order-driven System)과 구별됨 * 지정자문인, 기업자문인(Corporate Adviser) : 영국 PLUS-quoted 시장 발행 회사는 기업자문인을 선정 유지해야되는데, 이 기업자문인은 발행회사가 PLUS시장에 적합함을 보증하고 PLUS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문역할 수행. 발행회사는 발행인 및 모집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지정 신청서류를 PLUS에 제출해야함. * 관련 기사 : [집중취재] MB정부 거래소내 제3시장 개설 ‘무리수’(2012년 2월 8일 보도)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bcode=T30001000&artid=A201202080226&arttype=V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bcode=T30001000&artid=A201202080102&arttype=V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쫄지마’ 겁주는 엘리베이터 영상 눈길 ㆍ새끼 돼지 6형제, 대리모가 불독 생생영상 ㆍ인도 11쌍둥이 탄생, 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줄 알았더니… ㆍ이미숙 前 소속사, `17세 연하男 관계 폭로?` 설상가상 ㆍ한뼘패션녀, 강추위에도 `민소매+배꼽티+핫팬츠` 경악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