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그리스 구제금융지원 협상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리스 의회에서 승인은 났지만 단기적으로 15일 유럽 재무장관회의가 또 고비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리스 문제가 일단락이 되더라 하더라도 이탈리아의 국채만기도 도래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유럽의 문제는 현재 어느 상황까지 와 있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 문제 자세하게 진단해 보겠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이런 위기 상황을 볼 때는 전체 위기경로에서 지금 위기가 어느 정도 와 있는가 한 번 정도는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한다. 유럽은 미국의 위기와 달리 미국은 경로가 유동성 위기에서 금융위기 그 다음에 실물경제 위기로 됐는데 유럽은 재정통합이 안된 관계로 재정위기에서 금융위기 지금 실물경제 상황이 오느냐 이 여부가 달려있다. 사실 실물경제 침체는 불가피하다. 과거에도 미국의 리먼 사태 직후에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실물경제로 전이될 때 실물경제가 아주 침체될 것이다. 물론 미국도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만큼 침체되긴 했지만 주식 투자관점에서는 성장률이 떨어진 그 자체가 아니고 언제가 저점이 형성될 것이냐가 중요하다. 2008년에도 세계 경제성장률 미국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이다. 주가가 안 좋을 것이다. 그래서 890 갔던 코스피 지수가 500 떨어진다고 했는데 사실 경제성장률은 전체적으로 떨어졌지만 경기의 저점이 당해년도 2분기를 저점으로 회복됐기 때문에 주가가 오히려 890에서 2000으로 쭉 올라갔던 배경이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진다. 이게 당연한 얘기지만 앞으로 경기전망과 관련해 언제쯤 경기가 저점이 형성될 것이냐를 실물경제와 관련해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단순히 성장이 떨어진다. 증시 안 좋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점이 어디가 형성될 것이냐가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독일이든 아니면 프랑스 유로랜드 전체든 4분기 내지는 1분기에 저점이 형성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최근 미국 경제성장률을 상향조정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주요 예측기관들이 작년 연말까지 세계경제를 어둡게 봤지만 올해 1월 나타난 상황을 들어 상향조정하는 움직임이 하나 둘씩 나타났다는 얘기다. 연초 이후에 주가든 경기든 당초 예상보다 긍정적 시각으로 가는 것을 미리 반영해서 상향조정하는 기관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앵커 > 그리스 의회에서는 긴축정책에 대한 승인을 했다. 하지만 15일에 유럽재무장관회의에서 중요한 승인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 협상이 타결돼서 그리스 구제금융 받을 것으로 예상하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받을 것이다. 안 받으면 양쪽 다 피해기 때문이다. 네거티브 게임을 할 수는 없다. 양자게임에서 보면 포지티브 게임을 때 국제협상은 항상 마지막에는 포지티브게임으로 협상결론을 내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 다 그리스가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이번에 그리스에 개혁안을 준 주체가 누구냐 과거와 달리 트로이카다. EU와 ECB와 IMF가 주관됐다는 것이다. 자금을 쥐고 있는 3개 주체가 전부 갖고 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그리스의 개혁안 통과했던 내용이 뭘까 했을 때는 1차 재무장관에서 불만을 제기했던 재정적자 감축안 규모 3억1500만 달러를 포함한 33억 재정 절차를 그리스 의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이미 재무장관회담에서 제안했던 사항을 수용했다는 것이다. 헤어컷 비율과 관련해 민간채권단과 사전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일부에서 이런 협상절차라든가 개혁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는 사람은 또 2차 협상에서 또 다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시각이 있지만 그리스가 이번에 개혁안이 되고 가장 주체가 되는 독일이 대환영이 되고 어떤 쪽으로 긴축안은 수정할 수 없을 것이라는 쪽 입장을 정리하는 것 보면 15일에 있을 2차 재무장관회담에서는 형식적인 절차가 끝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제금융 지원한다. 다만 구제금융은 과거 1차 구제금융 때와는 분명히 다르다. 구제금융은 이제는 용도까지 제한한다. 1000억 달러는 국채만기 상환에 하고 300억 달러는 현금지급, 그래서 구체적으로 되다 보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재정주권을 이미 그리스가 독일이나 이런 국가에 반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런 것이 1차 협상과 달리 2차 협상에는 실례를 부과하는 측면이 있다. 일부에서 이행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이 있지만 경제주권을 독일이 가져간 상태라 받아들이게 되는 배경이다. 1차 협상과 2차 협상의 내용의 차이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앵커 > 구제금융지원을 받기 위한 긴축안이 통과되면서 그리스 문제는 최악의 상황은 어느 정도 모면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 다른 나라의 상황이 더 궁금해진다. 그리스보다 이탈리아의 국채만기가 집중적으로 도래하는 것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시각이 있었지 않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연초까지 그랬다. 비관론자들은 2월부터 그리스의 국채만기물량이 4월까지 집중되기 때문에 글로벌 2차 위기설, 한국도 2월, 3월 위기설이 있었지만 이탈리아 문제는 비교적 순조롭게 가는 것 같다. 첫 번째 국채발행 성공여부가 중요하다. 만약에 지금 경기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투자해 수익이 30% 났다고 하면 초기 투자를 주저했더라도 옆 사람이 수익이 나면 배가 아프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일제히 가는 것이다. 앞 말이 뒷말을 이끌어주는 밴드웨건효과라고 보면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국채발행이 중요하다. 지금 그런 우려와 달리 순조롭게 풀어가지 않나 그래서 이탈리아 국채도 안정국면에 진입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당초 우려와 달리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여기에는 이러한 국채발행의 성공여부에 국제간 자금의 원천별 기준에서는 중동자금의 체리 피킹 여부를 주목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었다. 중동자금들이 그리스를 제외한 유럽국채에 대한 체리 피킹 관계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스페인이나 이런 데서 코코본드(Contingent Convertible Bond)라고 해서, 이게 카멜레온 펀드다. 그래서 유럽의 중앙은행들이 국채를 갖고 있다가 일정한 가격으로 떨어졌을 때는 이게 주식으로 전환된다. 주식으로 전환되면 주식은 타인자본이나 자기자본이 있다. 재무제표를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측면이다. 물론 발행코스트에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런 코코본드에서 자체적으로 재원조달 할 수 방안도 마련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유럽금융사의 자본의 부족문제로 인해 한국이나 신흥국에 영향을 미치는 가능성은 줄어드는, 그래서 유럽자체 내부에서도 문제를 풀어가고 유럽 밖에서도 여기에 미치는 파장을 줄여가는 모습들이 발견된다. 앵커 > 앞으로 유럽위기를 풀어가는데 있어 독일과 유럽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 분들이 많다. 유럽중앙은행의 입장 최근 많이 변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변화됐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지난 2년 동안 유럽의 위기를 그리스 협상타결과 함께 점검해 볼 때는 아마 트리셰 총리에서 드라기 총재로 바뀐 게 결정적인 계기였지 않나 한다. 금융위기로 전환된 사태에서는 유럽중앙은행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한데 트리셰 총재까지는 물가안정을 고집해 위기에 풀어갈 수 있는 유동성문제 금리인하 문제를 도외시하고 오히려 금리를 올렸던 것이 유럽위기를 초기단계에 진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끌어왔던 결정적 배경이다. 이런 얘기를 뒤늦게 많이 했다. 드라기 총재에 대해 초반에 들어왔을 때 저분이 제대로 할 것이냐 하는 평가가 있었는데 위기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있는 드라기 총재가 우선순위별로 중앙은행의 목표도 이제는 천사와의 키스만 하는 게 아니라 악마의 키스도 해야 한다는 각도에서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결국 위기극복을 위해 금리도 두 차례 내리고 양적완화 정책도 병행하고 자본확충을 위해 대출프로그램도 병행하다 보니 위기극복에 결정적이 돼서 어느 정도 위기가 해결되는 기미가 보이고 대부분의 증권사가 연초 이후 세계 증시가 안 좋을 것이라고 봤지만 지금 주가가 얼만큼 좋나 그래서 지금 워렌버핏이나 이런 사람도 안전자산인 채권보다 주식이 좋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세계증시 상황이라든가 경기상황이 좋아지는 것도 드라기 총재가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통화정책목표를 수정하고 유연하게 통화정책수단을 강구했던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 아니냐 결국 정책당국이 위기상황에서 얼만큼 중요한가 하는 것은 우리 정책당국자 입장에서도 한번쯤은 생각해 볼 대목이 아닌가 한가 앵커 > 유럽중앙은행이 대출 연장프로그램에 의해 유동성공급을 추가적으로 더 했을 때 신흥국 증시에는 유동성장세가 연출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계속 경기부양 쪽으로 가다 보니 유럽중앙은행 자체도 돈을 공급하고 양적완화 정책해서 돈을 공급하고 1차에 이어 2차도 이달 말에 지원되는데 지원프로그램의 내용들을 보면 1차 때 2차 때 규모를 줄여가는 게 사실이지만 규모가 동일하게 나오는 상태다. 오히려 영국이 양적완화 정책을 풀어가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자금 규모는 더 크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어떨 것이냐는 측면에서는 유럽의 금융사들의 자본 확충되는 자원 감안해 볼 때는 역시 네거티브 캐리 트레이드 보다는 포지티브 캐리 트레이드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신흥국이나 이런 쪽에 자금 유입은 당분간 지속되지 않겠나 한다. 앵커 > 유럽중앙은행뿐만 아니라 독일의 입장도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분은 어떤가 다 자금을 쥐고 있는 부분이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독일의 입장변화를 주목해야 한다 해서 베를린 컨센서스가 붕괴될 조짐을 감안하라고 했다. 지금 독일의 입장변화가 많이 변화되는 상태에서 그리스 구제안에 대해 중요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집행시차를 짧게 하는 측면이 나오는 상태다. 이런 것이 최근 유럽위기와 관련해 해결 조짐을 보이는 큰 배경 중의 하나다. 유럽위기를 풀어가면 일본 경제가 가장 주목돼야 한다. 유럽위기에 따라 집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 일본이다. 유럽위기 해결 조짐을 보임에 따라 자금 부분이 들어오는데 자금이 들어올 때 낙관적 기류가 뒤늦게 영합하지만 자금이라는 것은 항상 서든 스톱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금이탈 문제도 동시에 감안해 투자하는 것을 당부한다. 그래서 항상 글로벌시대의 과도기적 상태에서는 리스크관리와 관련된 문제를 철저하게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 일본은 CDS금리가 우리보다 높아 디폴트 가능성 얘기하지만 일본의 디폴트는 없다. 국가신용등급 강등만 있다. 국채 95%를 일본 국민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 국민이 최후의 보루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가신용등급 강등과 디폴트 가능성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스타벅스 "`찢어진눈` 사과…차별 용서 못해" ㆍ미국서 보라색 다람쥐 포획 `포켓몬?` ㆍ"당신은 람보? 난 터미네이터!" 세계적 액션스타의 유쾌한 만남 `화제` ㆍ유인나 눈물 해명, 장동민 사건의 전말 밝히다 방송사고 ㆍ윤종신 희귀병 고백 ＂치질도 이 병 때문에…＂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