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어제부터 삼성전자 스마트TV의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고 있다. 스마트TV는 PC와 달리 고화질 트래픽을 장시간 노출시키는 까닭에 IPTV보다 5~15배, 실시간 방송중계는 수백배의 트래픽을 유발시킨다는 것이 접속을 제한한 이유다. 인터넷 속도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고, 자칫 통신망이 한꺼번에 다운되는 블랙아웃까지 우려된다는 것이다.

쟁점은 망 중립성이다.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트래픽은 내용과 서비스, 단말기 종류 등과 무관하게 동등하게 취급돼야 한다는 원칙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T의 조치가 불합리하고 부당한 것이라고 즉각 엄중 제재의 뜻을 밝힌 것도 이 같은 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오는 15일부터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 상황에서 KT의 일방적인 조치로 20만명이나 되는 스마트TV 서비스 이용자가 피해를 입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도 유튜브나 네이버의 동영상이 넘쳐나는 곳이 인터넷이다. KT도 인터넷 망을 통해 IPTV 서비스를 하고 있다. 스마트 기기 확산으로 새로운 서비스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래픽이 늘어난다고 무턱대고 망 사용대가를 요구하며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고속도로가 막힌다고 자동차 회사에 도로 건설비를 부담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더욱이 스마트TV 사용자들은 이미 KT를 비롯한 통신사에 인터넷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나 LG전자가 국내에서 망 사용료를 지급해가며 스마트TV 사업을 하게 되면 해외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력에 타격이 우려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외국 통신사들도 삼성과 LG에 대해 사용료를 부담시키려 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소니나 파나소닉은 일본 내에서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 KT는 이용자의 권리와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해 버렸다. 협상은 하더라도 접속 중단은 일단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