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年400만원 소득공제

새누리당, 4·11 총선공약 추진

새누리당이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의 소득공제 한도를 현재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4·11 총선공약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주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6일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고 책임 있는 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 사용에 대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독일은 직불카드와 신용카드 사용비율이 9 대1 정도 되지만 우리는 신용카드가 더 활성화돼 있는데 이를 정책적으로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카드 사용액은 연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신용카드는 20%, 직불카드는 3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모두 연 300만원 한도인 소득공제액을 직불카드는 연 400만원으로 올리는 대신 신용카드는 200만원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한도를 낮추는 건 정부 예산에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안은 모든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1.5%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당 비상대책위원회 발표의 후속 조치다. 서민금융 공약을 담당하는 고승덕 의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비대위의 수수료 인하 약속을 뒷받침하는 첫 번째 실행 조치라면,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를 차별화하는 게 두 번째 조치”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새누리당이 잇따라 내놓고 있는 복지정책의 재원으로 제시한 각종 비과세와 감면 조치의 축소 방침과는 상반된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